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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라스코전시관 공사, 경기도 감사결과 불법판정
사업비 적정성 검토도 않고 공사 수행할 수 없는 회사에 불법수의계약
광명시가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에 불법수의계약으로 무려 17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경기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광명시가 2016년 총예산 28억원을 들여 개최한 라스코동굴벽화전 행사 중 라스코SPL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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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도 독립 재산권으로 인정’ 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조망권 보호’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9월19일 발의했다.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의 하나로 실제 거래과정에서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조망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도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호하지 못하고 일조권의 부속적 권리로 참고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현행법은 일조권 보호 규정은 있지만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에 ‘일조 등’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도 규정하고
선관위, 양기대 광명시장 선거법위반 조사 광명동굴레스토랑은 광명동굴이 소재한 가학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산갱도에 자전거길을 내겠다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 광산갱도의 소하동 쪽 입구에 건립한, 고급 레스토랑이다.그 레스토랑은 적어도 2015년 11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양기대 시장의 광명시 집행부는 2016년 9월까지 10개월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고 시집행부 영빈관처럼 썼다. 오죽하면 ‘시집행부의 아방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을까.비난이 일자 2016년9월 일반 개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1주일에 화목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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