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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지방정치 공방에 개입하는가"
법규에 따라 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무효 소송 등 보고 받고 사건 지휘
광명시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장 불신임 정치 공방에 검찰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광명시 의회 사무국은 이병주 의장 및 김정호 부의장이 자신들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라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11월22일 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1월29일 밝혔다.앞서 광명시 의회는 2017년9월27일 이병주 김정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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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83%라면서 왜 불법시비 무리수 두나 △△시, 채무 없는 도시 실현 / △△시, 중앙대학교병원 유치확정 / △△시, 일자리 불모지에서 자족 도시로 발전 / 민선 6기 일자리 3만개 창출…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홍보문구다. 선거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 같은 문구를 본다면, 곧바로 ‘자치단체장의 치적 홍보 금지 조항’을 생각할 것이다.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특별관리지역 광명 학온동 주민 대책위원장 윤승모 특별관리지역 광명시(학온동) 지역 주민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12월11일 지역 내 노온사동 4개통, 가학동 5개통 등 9개통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를 열어 언론인 출신 지역토박이인 윤승모 씨를 새 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지도부 개편을 단행했다.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등 지도부 개편은 전임 최영길 대책위원장이 11월23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진 것. 대책위는 이날 부위원장으로 가학동 설윤수 씨와 노온사동 강한균 씨, 감사에는 가학동 이종선 씨를 각각 선임했다.윤승모 신임 대책위원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제조업 및 유통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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