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9월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광명 하안2지구)에 대해 공식 ‘유감표명’을 밝혀,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광명시 도시정책 담당 관계자는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사업 같은 정부 기조에는 동조를 하지만, 협의단계에서 베드타운 역할만 하는 신규택지 사업은 반대했고, 자족기능 시설을 충분히 확보 방안, 교통문제 대책 등 여러 가지 협의를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됐고,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반대의견 제출 후 정부에서 주민공람, 의견청취 요청이 왔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한 상황이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족성 확충, 교통대책’ 사전협의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명시가 교통문제, 자족성 등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는 지구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지구지정 확정을 위한 처음단계이다. 그림을 그려놓고 확정을 짓는 단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첫 단계이기에 자족성 문제, 교통대책 등은 앞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광명시는 이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서 유감표명을 한 것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했다.

다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명시가 주장하는 자족기능 확충 문제, 교통문제는 사전관계협의 때 검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구계획 수립 때 이러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광명시에 알렸다”며 광명시 주장과 다르게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신규택지 사업에 대해 지자체 입장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주택안전공급’이라는 큰 정책이 있어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한다’, ‘한다’ 이렇게 결정될 상황이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며 강행의지를 보였다.

한편, 광명시가 보도 자료에서 ‘반대’가 아닌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배경은 현 정부와 박승원 사장의 같은 당 입장이라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공무원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다음은 광명시가 배포한 ‘광명시 하안2지구’ 신규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입장 전문이다.

[국토교통부의‘광명시 하안2지구’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

- 국토부 발표에 앞서 공공택지 지정 반대 의견 전달
-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유감 표명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광명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개 시와는 다르게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반대 사유로 ▲지역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문제 ▲광명뉴타운사업 침체 ▲하안동 기성시가지 슬럼화 야기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일자리창출 대안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광명시 하안2지구를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광명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교통난을 가져왔으며, 지방정부인 광명시에 서울의 베드타운라는 오명을 안겼다.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와도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광명시민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광명시 지역의 개발 주도권은 광명시가 가져야 한다.

광명시는 지방정부로서 지역 정체성에 맞게 주거 뿐 아니라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자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중앙정부의 택지개발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 복합자족도시 실현, 지역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거정책 추진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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