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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의]이언주 의원, 공공택지 지정 철회 국토부장관에 주문김현미 장관, 광명시와 지속적 의견교환...조건부 단서 전제로 사업 진행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은 10월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지역의 반대에 대하여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해지는 시장가격에 대하여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지역에 난개발을 유도하는 지구지정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제적인 수용으로 인한 지구지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환지,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 등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추진해야 한며 수용에 대한 비판적인 제도는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안2지구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성토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광명시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해왔고 8월29일~9월17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왔으며 조건부 단서를 붙인다는 회신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답하였다.

지역구의 대책위 주민들 30여명이 대정부 질문에 참여 하였으며 국회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공공택지 지정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편 공공택지 철회 연합회는 10월4일 광명시청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명시장이 공개적으로 철회요청을 국토부로 요청하라고 항의할 예정이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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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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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장사꾼 2018-10-05 08:32:48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경기도지사및 국토부장관이 갖고있다..
    민법의 사유소유권보다 높은- ...

    헌법 122조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문이 있지않는가?

    선거법 으로
    광역시장. 사장및 군수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이

    법률(헌법및 관계법령)을 개정이나 페기 하지 않고서
    헌법을 준수 하지 못 하겠다고

    에 라 이 표장사꾼
    그러면 세금과 병역 의무도 준수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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