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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국토부 갑질! 단호히 거부의지 표명'광명 하안2’공공택지지구 지정 반대 거듭 밝혀
@박승원 시장 기자회견 모습(광명시청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월4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문질문에 출석해 공공택지 공급 강행의지를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갑질! 에둘러 표현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광명시는 국토부가 발표 전 요청한 사전협의에서 이미 두 차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광명 하안2지구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갔다”며 국토교통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신규택지지구 확정을 미리 막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그 동안 정부와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토부는 1차로 9월3일, 광명시에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광명시의 구체적인 반대의견이 담긴 종합의견서가 20일 국토부에 전달됐다. 2차로 9월18일에 국토부는 광명시에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협조를 요청했고, 광명시는 국토부 발표 하루 전인 20일 반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회신했다.

국토부와 대립하는 서울시 정책과 비슷

한편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안으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사회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고, 광명시내 시유지와 유휴지를 발굴,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 등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미 광명시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체성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고, 광명시의 자치권을 지켜 광명시민을 위한 우리만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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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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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장사꾼 2018-10-05 08:35:27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경기도지사및 국토부장관이 갖고있다..
    민법의 사유소유권보다 높은- ...

    헌법 122조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문이 있지않는가?

    선거법 으로
    광역시장. 사장및 군수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이

    법률(헌법및 관계법령)을 개정이나 페기 하지 않고서
    헌법을 준수 하지 못 하겠다고

    에라이 표장사꾼
    그러면
    앞으로 세금과 병역 의무도 준수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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