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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국토부는 탁상행정 집어쳐라"'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철회' 강력 주장
@광명시의회 의원들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10월 4일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명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미명하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계획도시가 아닌 주거단지의 난개발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서울시의 전형적인 위성도시이자 베드타운의 도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 구체적 대책 없이 또 다시 5,400호라는 대규모 주거중심의 공공택지가 조성된다면 광명시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처사이며, 광명시의 역량이 완전히 잠식되어 자족도시로의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또한, “하안2 택지지구 주변 범안로는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가 극심한 구간이다”며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강제 수용방식의 추진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 300여명이 같이 참석했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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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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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장사꾼 2018-10-05 08:34:09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경기도지사및 국토부장관이 갖고있다..
    민법의 사유소유권보다 높은- ...

    헌법 122조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문이 있지않는가?

    선거법 으로
    광역시장. 사장및 군수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이

    법률(헌법및 관계법령)을 개정이나 페기 하지 않고서
    헌법을 준수 하지 못 하겠다고

    에 라 이 표장사꾼
    그러면

    세금과 병역 의무도 준수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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