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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최근 6년간 1kWh당 단가, 원자력 59% 증가 대비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백재현 의원 (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

- 6년간 단가 변동 원자력 59% 증가 신재생에너지 28% 감소
- 전년대비 단가 변동 원자력 11%씩 증가 신재생에너지 6%씩 감소
- 국내·외 기관 4~12년 내 태양광발전 단가〈 원자력발전 단가 예측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광명갑)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정산단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 2018.7월까지 최근 6년간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원자력발전은 59.0%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발전은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전력거래금액을 전력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서 전력거래량 1kWh당 발전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정산된 거래금액이다. 단, 전력거래금액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관련 정산금 및 배출권거래비용 정산금은 제외된다. 정부에서는 실제 전력 구입에 필요한 정산단가만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변동 상황을 보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2013년 1kWh당 39.03원에서 2018년 62.05원으로 59.0% 증가했으며 석탄발전은 2013년 58.62원에서 2018년 86.58원으로 47.7% 증가했다. 반면 양수발전은 2013년 204.21원에서 2018년 123.63원으로 39.5% 감소했고 기타발전은 2013년 146.08원에서 2018년 90.37원으로 38.1% 감소했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은 2013년 133.49원에서 2018년 95.94원으로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년대비 정산단가 변동 상황을 보면 원자력발전은 매년 10.9% 증가했고 석탄발전은 8.1% 증가했다. 반면 양수발전은 매년 8.4% 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은 5.9% 감소했으며 LNG발전은 5.2% 감소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한 국내·외 기관의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연구 결과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에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과 비교해 단가가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5년에 태양광 발전원가가 원자력 발전원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내·외 기관에서 가까운 미래에 태양광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석탄 등 전통에너지를 대체할 발전원들의 단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전통에너지를 대체할 발전원들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성능개발에 집중하고 민간 R&D 역시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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