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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신산업 유치 막는 산업단지 입주규제 개선 할 필요
@산업단지 연평균 생산.수출.고용 증가율 비교(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2일(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경쟁력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중심의 업종구조 한계를 극복할 고부가가치 신산업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트렌드의 변화로 융복합 신산업이 출현하고, 이들 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산업집적지인 산업단지는 입주허용 외 업종은 진입이 어려운 구조이다. 새로운 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요 유치업종 또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입주허용 업종도 시장조사업, 여론조사업, 온라인교육업, 통역서비스업, 광고물제작업은 허용되지만 법률서비스업, 광고기획업 등 유사업종 간에도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의원은 최근 5년간(‘13년~’17년) 산업단지의 연평균 생산·수출·고용 증가율은 각각 0.8%, -0.4%, 1.9%로 전 5년간(‘08년~’12년) 연평균 증가율 10.5%, 9.6%, 7.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표>참고)으로 현재의 산단 내 주력업종인 조선·자동차 등의 성정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업종구조 한계를 극복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산업 유치를 통한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규제를 완화하거나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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