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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거주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29명(총 체납금액 115억 원) 명단 공개

경기도는 광명시 상습·고액체납자 개인 229명과 법인 49개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명은 개인 229명법인 49개로 체납액은 개인 82억 원법인 32억 원이다.

체납 연령을 보면, 50대가 229명(3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24,9%), 40대(24%) 순이다. 최고령 체납자는 82세이며, 최연소 체납자는 27세이다. 체납항목은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순이다.

체납 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46명으로 가장 많은 63.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천만원~5천만 원 19,2%, 5천만 원~8천만 원 8.7% 순이다. 1억 이상 체납도 5.7%(13명)에 이른다.

이번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광명동에 거주 하는 69세 김모씨로 알려졌으며, 체납액은 4억2천5백만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 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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