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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설치시 주변집값 하락 피해, 8천억 원 예상
  • 뉴스리얼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18 13:34
  • 댓글 18
@태서리사이클링(주),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장"반경 1km 지역

-1만5천세대 개발진행지 한복판..."광명시, 주민피해 대책 없이 허가 추진"
-주민들, “혐오시설 반경1㎞ 내 집값 최소 8.4%하락” 실증조사결과 제시

광명시 소하동 소재 태서리사이클링(주)의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인 노온사동 709-2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설립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시로 진용만 첨단도시개발과장이 11월15일 마련한 주민대표들과 대서 측과의 만남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 주민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해 주민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피해에 대한 별다른 고려와 대책 없이 개발예정지 한복판에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추진해온 광명시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태서가 폐기물처리장 예정지로 확보한 노온사동 5500여 평의 부지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동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해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취락구역들로 둘러싸인 지역. 현재 환지방식 취락구역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광명KTX 서부역세권(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중에서도 핵심 요충지다.

폐지 등의 수집 분류 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태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이며, 광명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도시계획 변경 절차까지 밟아가며 이 업체의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추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폐기물처리장은 폐기물이라는 이름 그대로 대표적인 혐오시설. 통상 혐오시설로 인한 집값 땅값의 하락 영향권으로 분류되는 반경 1㎞내에 위치하는 취락구역만 따져도 광명6구역(사들) 7구역(장절리) 8구역(원가학), 시흥 2-1구역 2-2구역 2-3구역 등 6개 구역에 달한다. 특히 광명7구역과 시흥2-2구역은 지구 전체 면적이 반경 1㎞내에 들어간다.

광명6구역 8구역도 반 이상이 1㎞이내에 포함된다. 광명시 3개 구역은 환지개발 토지주 동의율이 모두 50%를 돌파하는 등 도시개발이 급진전되고 있다.

광명시와 시흥시 LH가 2015년 취락구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용역검토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반경 1㎞이내 취락구역의 도시개발 수용예정 세대수는 광명의 경우 6구역 2188, 7구역 1454, 8구역 2133세대 등 총 5775세대다. 시흥시는 2-1구역 3183, 2-2구역 4594, 2-3구역 2813세대 등 1만590세대에 이른다. 어림잡아 1만5000세대가 혐오시설로 인한 집값하락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 지역은 현재 인구만 해도 5000여명에 이른다.

혐오시설로 인한 집값하락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실증 조사로도 증명되고 있다. 부동산개발연구원 구본창 연구위원이 경기 분당지역 7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토연구에 게재한 ‘아파트 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혐오시설 연접 여부가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MBC 2002년10월11일자 기사)이 연구에 따르면 쓰레기소각장 반경 1㎞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그 밖의 단지에 비해 평당 시세가 12.2% 저렴하다는 것. 아파트형 공장도 혐오시설로 취급돼, 반경 1㎞ 내 아파트 단지는 평균 8.4%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의 조사결과를 광명시흥취락정비사업에 적용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가격인하요인을 아파트형공장과 동일(8.4%)한 것으로 계산하면, 최근 광명지역의 아파트 평당 시세가 2000만원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평당 168만원, 30평 기준 아파트 한 채당 5040만원의 가격 저하 요인을 안게 된다는 계산이다. 광명지역 3개 취락구역 입지예정 5775세대는 29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집값하락이 발생한다는 것. 시흥시 3개 구역 1만 여 세대는 5000억 여 원의 하락요인을 안게 된다. 폐기물처리장이 이 지역에서 무려 8000억원의 집값 가치를 앗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은 아파트부지 등을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짒값하락만큼 땅값이 내려갈 것이요, 그만큼 주민과 토지주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광명시는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주민피해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대책도 없다는 점이라며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주민대표들은 “혐오시설의 집값하락 요인 ‘8.4%’는 적게 잡은 것이다. 오히려 8.4%보다 훨씬 가격하락이 심하다는 분석도 많다. 서울 상계동의 혐오시설 주변 아파트 가격에 관한 한 조사는 30%의 가격하락이 발생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취락정비사업구역으로 규정된 지역 한복판에 폐기물처리장을 세우겠다는 업체에 대해 3월15일자로 ‘적정’회신을 해준 광명시의 행정판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폐기물처리장은 폐지를 취급하는 곳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장처럼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도 아니다. 1개 특정민간업체를 위해 다수 주민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식의 행정이 가당한 것인지, 그런 행정의 전례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비판이 팽배하고 있다.

뉴스리얼 특별취재팀  yppkim@empas.com

<저작권자 © 뉴스리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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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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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 2018-11-26 13:16:22

    절대반대
    가짜 도면 집어치워라   삭제

    • 세상에 2018-11-25 15:41:51

      세상에 대책이 없다는 게 말이야 방구야.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보다는 일 잘할 듯   삭제

      • 소하동..---;; 2018-11-25 15:07:50

        집갑도.집갑이지만...
        그.주위의.농민들은...앞이.깜깜합니다....
        제.손으로.지은.농작물들....
        저만.먹는것이.아닙니다...
        발암물질.이라뇨.....   삭제

        • 조재걸 2018-11-25 14:50:23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삭제

          • 생각을 하고 말하자 2018-11-24 22:41:15

            어이가 없네....내가 지금 여길 언제부터 왔는데..... 지금 남의 동네와가지고는
            그것도 입구쪽에 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자기 동네에 짓는다고 하면 발암물질
            있다고 반대할거면서 다른 동네와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쉽게 그 땅을 내놓을줄 알았냐.... 자기도 양심이 있다면 여기 안세우고 최소 생각이 있다면 다른데 새우겠네 ..... 여기 세우는거 영원히 반대할거고 진짜 생각을 하고 가능한 일을 하고 말을 해좋음 좋겠다   삭제

            • 광명사람 2018-11-24 22:36:03

              어라
              어찌이런일이 이런 쓰바!   삭제

              • 광명시지켜보고있다 2018-11-24 22:21:15

                대책도 없는 발암 쓰레기소각장 설립이 왠말?
                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주민반대 무시하고 날치기 행정? 택도 없다!   삭제

                • 바때리 2018-11-24 22:20:04

                  이런 무개념이 있다니
                  놀랍다!   삭제

                  • 광명인 2018-11-24 22:19:27

                    아니...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면
                    그 발암물질이 날라와서 농사짓는데
                    엄청난 피해가가고 여기서 할머니.할아버지분들
                    많이 계시는데 많이 안좋으니까 여기는 폐기물처리장
                    을 안만드는게 좋을듯 .... 왜 하필 여기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ㅋ   삭제

                    • 광명인 2 2018-11-22 13:34:32

                      환경오염 제대로 된 폐기물처리장 있어야 한다
                      그럼 있어야지

                      그러나

                      추가 공공택지후보지 한가운데 하필이면 그곳이냐 ?

                      토지수용시 내 땅 발고 다니지말라 내땅 아니면 개발못해 이런가?
                      1평당 200만원 매입하여 ..500만원 에 ..   삭제

                      1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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