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회 입법
'음주운전 처벌' 미국은 최고 무기징역!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둔 20대 군인이 휴가를 나와 귀가하던 길에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외국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안 분석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요약 발췌해서 알리고자 한다.

■ 국가별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대부분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부터 혈중알콜농도 0.08%까지 다양하다.

-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벌을 받는다.
- 폴란등 등은 혈중알콜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다.
- 일본 역시 2002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서 법적기준을 강화했다.
- 독일·프랑스 등은 처벌을 위한 수치로 0,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보다 관대한 0.08%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 국가별 운전자 등급의 대한 법적 기준

대다수의 나라는 청소년,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제로 알콜올 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외국은 청소년 등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승객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법적기준은 없으며,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음주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국가별 음주운전 대한 형사처벌 비교

-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형량이 차이가 있다. 현행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는 반면, 교통사고 전에 ‘음주’한 것은 살인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하고 운전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 미국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A급 중범죄로 취급한다. A급 중범죄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 영국
영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14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음주운전 상망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독일
독일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사망사고는 7년 이하, 상해사고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각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비교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을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

(뉴욕주)은 D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5년간 면허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0.05% 이상 음주운전위반자는 면허자격이 최소 12개월(초범) 또는 2년(재범)에서 최대 영구 박탈될 수 있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저작권자 © 뉴스리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