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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취락구역 환지개발 관철될 것”
  • 뉴스리얼 특별취재팀
  • 승인 2018.11.29 15:49
  • 댓글 2

- 국토부 관계자 주민대표 면담에서 언명...“수용은 무리한 얘기, 주민 걱정말길”
-  “특별관리지역 광역개발 해당 지자체 개발구상 검토되면 국토부도 협의할 것”

국토교통부는 11월20일 광명시흥취락정비사업 대상 각 취락구역도시개발에서 주민이 원하는 한 현행 법규(공공주택특별법 및 국토부 작성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대로 환지방식이 관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게자는 이날 국토부를 방문한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 등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정부도 개발제한구역시절부터 고통을 겪어온 특별관리지역 집단취락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역 신도시 개발을 명분으로 취락구역 환지를 철회하고 토지 수용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얘기다. 쉽지 않다. 그동안 주민대책위 등이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환지개발관철을 주장한 것을 알고 있다. 수용으로 간다면 주민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 점을 충분히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주민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들은 국토부가 작성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명시된 대로, 각 취락구역별로 기존 취락지구 + 2배 확장면적에 대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요구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신도시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 지역에서 보금자리 정책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우리는 지자체의 의견을 중시하겠다는 스탠스다. 현재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에서 개발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지자체의 개발구상이 검토되면 국토부와도 협의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의 단독 역량으로 하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LH한국토지개발공사와도 역할 분담한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경우 박승원 시장이 내년 설날 때까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명품도시 개발 용역검토 결과를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같은 상황에 대해 우리도 들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으로 미뤄 볼 때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관련 지자체의 개발구상 검토 및 국토부와의 협의는 내년 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역에서의 광역도시개발(신도시) 여부는 그때 쯤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서울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4,5곳을 건설하겠다며, 올 12월 또는 내년 초에 그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 방문에는 윤승모 위원장 외에 주민대책위에 속한 광명시 각취락구역의 송경섭 황원근 최재익 강한균 김선운 대표 등이 동행했다. 주민대표들은 이날 국토부에 광명시흥취락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당위를 설명하는 문건과 현재 각 취락별 환지개발동의서 징구 상황 등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광명지역 9개 취락중 7개 취락이 과반 또는 과반에 육박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을 요청중이며, 시흥지역에서도 2-1구역이 과반동의서를 징구해 LH에 제출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주민대표가 제출한 문건 내용 중 광명시흥취락정비사업의 평균 토지주 부담률(총사업비/총 종후토지평가액)이 41%로, 광명시가 인근에서 시행중인 구름산지구의 평균 부담률 보다 훨씬 높다는 대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뉴스리얼 특별취재팀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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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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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사람 2018-12-07 12:54:26

    환지개발 반대 반대 반대..........................................................   삭제

    • 국토부 고위관게자 2018-11-30 23:22:08

      신문기자 양반 50%~60%는 환지개발 찬성이라 동의서제출했지만 .
      분명한것은
      50%~40% 는환지개발을 반대한다는것 ..

      특별법 으로 토지강제수용 하는것은
      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이라
      국토부가 수용방식 을 권고하여 철회할수있으나

      환지 도시개발 사업구역은 경기도지사 소관 이라는점 .
      마을 부락마다 사업비도 산출 못한현실
      뭔 ~ 평균부담율이 있는가 ..

      환지개발은 이주대책 이없어 세입자 .건축물소유자 어디에 가서
      3~5 에가서 살지
      대책을 세우라고
      신문보도 을 하이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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