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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인권위원회, “광명시 인권 망했다”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강화’ 주장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기자회견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12.10일 광명시청 본관 앞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이하여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실질적 독립성확보 및 강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인권위원회는 광명시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결과 인권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 등을 멈추지 않고, 특히 행정사무감사(2018.11.22.)에서 “인권센터는 없다”는 발언으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위원, 인권옹호관, 시민사회단체, 인권세터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이 일련의 사태를 우리 시 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시장의 뜻이라고 생각 한다”며 “박승원 시장은 ‘인권 정책의 내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그동안 힘겹게 만들고 지켜왔던 기본적인 틀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주장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에 결의안 전달(사진=시사팩트 제공)

이날,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광명시장에게 전달했다.

1.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강화를 위해 인권센터를 감사담당관 소속이 아닌 시장직속 독립 부서로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 2018.11.22. 광명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현 감사담당관이 아래의 부당한 언행과 권한남용에 대하여 응분의 징계를 요구한다.
첫째, 시장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인권센터가 없다”는 부당한 직무관련성 발언
둘째, “상담 일지와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감사담당관에게 결재 받아야 한다”는 부당한 주장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시도
셋째, 인권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열,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일종의 사찰에 해당)’ 작성 등 위원회의 결정 무시, 회의 성사 자체 부정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업무 행태

3-1. 현 인권센터장에 대하여 ‘계약 미연장으로 인한 계약 종료’를 즉각 철회하라. 이와 같은 인사조치는 현 인권센터장이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시당국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칙을 견지한 일련의 정당한 대응에 대한 시측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사태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3-2. 광명시청 홈페이지 2018.12.07.자 광명시 공고 제2018-1686호 2018년도 제7회 광명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고시된 시민인권 분야의 감사담당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는 현재의 감사담당관의 관점에서 시민인권센터장이 아닌 시민인권팀의 팀장을 채용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감사담당관이 이제부터는 광명시에 명백히 인권센터와 그 센터장이 없음을 주장하는 데 더욱 거침없게 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 인권위원회는 위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결과 시측의 입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용분야 또는 업무분야를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센터장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3-3. 아울러 인권센터장의 신분은 인권센터의 정상적 운영과 인권위원회의 원활한 기능보장 나아가 시민인권보호를 위한 인권행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그 자격요건과 선발 등에 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적절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측은 인권위원회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측의 태도에 대하여 강력 항의를 하는 바이며, 향후 인권센터장의 선발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신중히 경청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

4. 광명시 인권체계와 제도 및 운영사례는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인권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불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불씨를 지키고 더욱 살리기 위한 노력은 비단 광명시민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인권의 최고의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각지의 인권관련 모든 기구와 기관들에게 광명시의 사태해결에 유무형의 모든 협력과 지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광명시 공무원 노조 역시 동료공무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본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5.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문제의 시작은 민선7기 시장의 취임 전에 있었던 지난 6.29 감사실 담당자들의 인사 전보조치에 대해 인권센터장이 조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전언에 대한 시측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한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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