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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구름산지구사업···‘집단환지 매각 의향서’때문, 토지주와 광명시 갈등초래

광명시가 시행사로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 무시와 사유권 침해, 행정재량남용을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서 곧 받을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시점까지 왔다. 이 시점에서 광명시(시행자)는 집단환지 신청한 토지주들에게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 조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 의하면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업무지침에 의하면 집단환지 지정 이후에 시행자(광명시)는 토지 매각 알선을 할 수 있으나, 아직 집단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집단환지 매각 의향서’를 보내는 것은 업무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안내 문구에 ‘광명시는 집단환지 지정받은 토지주들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집단환지 신청만 했을 뿐, 지정 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이런 문구를 적시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광명시 첨단도시개발 담당자는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환지계획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작성한 거다.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정을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문구를 썼다.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한 ,광명시(시행자)는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서’가 토지주의 편의를 위하여 검토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 다고 밝혀지만, 광명시가 보낸 의향서 유의사항에는 ‘신청기간연장, 신청기간 경과 이후 철회 및 추가신청이 불가’는 내용이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런 문구가 들어간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행정재량남용 행위이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 하면서, 철회 및 집단환지 지정 후로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명시 첨단도시개발 관계자는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단지 참고자료 일 뿐이다‘며 ”이 의향서를 토지주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공동주택이 채비지하고 임대주택을 빼고도 3.4개 지역이 더 있다. 매각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하게 되면 매각의 늦어질 수도 있으니깐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 한 지역(채비지 지역)으로 묶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향서를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관계자는 “철회 및 추가신청 불가라는 의미는 바로 진행될 환지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만 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다”며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나중에 신청하지 하면서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한거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집단환지를 신청하고 지정받은 토지주들이 공동주택을 선정할 수 있는가에 질문에 담당자는 “ 그렇지 않다. 환지계획이 정한 기준으로 한다. 시행자(광명시)가 환지계획에 기준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해준다”고 밝혔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일대 775,920㎡에 5,096세대(계획인구 12,738명)가 들어서고, 총사업비는 3,525억 원이며, 2020년 착공, 2025년 까지 도시기반시설공사 및 대지계획 공사를 완료 목표로 하는 광명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아파트)착공은 2025년 이후로 시작 될 전망이며, 완공 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려, 2027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 해질 것이 유력하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저작권자 © 뉴스리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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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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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노 2019-01-27 21:54:57

    광명시는 비대위와 무슨 관계인가요?
    왜 지주택허가는 합법적인 서류 다해줘도 허가 안내주는건가요?
    건설지연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광명시는
    대답을 똑바로 하시죠.   삭제

    • 광명구름산용산지구 2019-01-27 19:58:34

      광명시가 주민들을 생각않고
      멋대로 도시개발사업 했다간
      각오해라 용산참사   삭제

      • 광명시 깡패 2019-01-27 18:07:06

        너는 알고있니 ?
        너의 주택 토지감정평가액 (2015년 11월4일감정평가사조사) 알고있어

        45평 집값도 몰라.. 땅값도 몰라.
        아파트 분양권 준다고 헛발질 허위에 믿고

        집단환지지정 신청서 울 도장찍어서 할멈이 우편으로 광명시 보냈구먼 ..
        이제와서 좋은가격으로 주택을 팔라고 해서
        헌집 계약서 쓸라고하니
        집단환지지정 신청 한 헌 주택은 안 사대 .. 팔수가없다고 ..

        광명시에서 철회할수없다고 해서 주택을 살수없다고..

        ,   삭제

        • 김경희 2019-01-27 18:01:12

          집단환지지정 토지주의 의견반영하잔아요?
          매각의향서는 토지주의견반영한거 아닌가요?
          특혜입니다.
          왜 그사람들(비대위) 의견만 반영해서
          편의를 위해 광명시가 매각의향서를
          보내냐고요 장난합니까?
          지역주택조합도 블럭 정해달라고 토지주들이
          인감첨부해서 요청한걸로 아는데
          그사람들은 구두로 편리를 위해 그렇게
          나서는게 특혜아닙니까?
          비대위랑 짜고 친다는 소문 맞네요   삭제

          • 김철호 2019-01-27 17:47:11

            이번 계기로 주민들이 하나로
            뭉쳤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업도 빨리가고   삭제

            • 황영호 2019-01-27 17:14:43

              타 시에서 웃을 일이군요~~^
              공무원이 왜 저런짓을? ?   삭제

              • 노현오 2019-01-27 17:09:12

                특혜네 특혜
                주민들 몇몇말을 듣고
                건설사매각ㆍ철회불가라니
                담당공무원 목이 둘이라도?   삭제

                • 조박사 2019-01-27 17:07:18

                  환지인가나서 토지주요청이 있어야
                  매각알선 가능한거아님?
                  절차를 무시하니까 이런일이
                  근데 몇몇사람들 요청으로
                  이런일을 벌이다니~~미친것들   삭제

                  • 내사랑 구름산 2019-01-27 17:05:17

                    광명시가 일관성있게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주민들이 편이 안갈렸겠죠
                    입주권만해도 나온다? 안나온다?
                    말을 수차례 번복하고 담당자
                    징계해야합니다   삭제

                    • 광명시 수장 2019-01-27 17:00:41

                      광명시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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