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행사로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 무시와 사유권 침해, 행정재량남용을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서 곧 받을 예정이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시점까지 왔다. 이 시점에서 광명시(시행자)는 집단환지 신청한 토지주들에게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 조사’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 의하면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업무지침에 의하면 집단환지 지정 이후에 시행자(광명시)는 토지 매각 알선을 할 수 있으나, 아직 집단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집단환지 매각 의향서’를 보내는 것은 업무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광명시는 안내 문구에 ‘광명시는 집단환지 지정받은 토지주들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집단환지 신청만 했을 뿐, 지정 받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이런 문구를 적시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광명시 첨단도시개발 담당자는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환지계획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작성한 거다. 집단환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정을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문구를 썼다.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또한 ,광명시(시행자)는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서’가 토지주의 편의를 위하여 검토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 다고 밝혀지만, 광명시가 보낸 의향서 유의사항에는 ‘신청기간연장, 신청기간 경과 이후 철회 및 추가신청이 불가’는 내용이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런 문구가 들어간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행정재량남용 행위이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주장 하면서, 철회 및 집단환지 지정 후로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명시 첨단도시개발 관계자는 “집단환지 건설사 매각 의향서는 단지 참고자료 일 뿐이다‘며 ”이 의향서를 토지주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공동주택이 채비지하고 임대주택을 빼고도 3.4개 지역이 더 있다. 매각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하게 되면 매각의 늦어질 수도 있으니깐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 한 지역(채비지 지역)으로 묶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향서를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관계자는 “철회 및 추가신청 불가라는 의미는 바로 진행될 환지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만 받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다”며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나중에 신청하지 하면서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한거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편, 집단환지를 신청하고 지정받은 토지주들이 공동주택을 선정할 수 있는가에 질문에 담당자는 “ 그렇지 않다. 환지계획이 정한 기준으로 한다. 시행자(광명시)가 환지계획에 기준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해준다”고 밝혔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일대 775,920㎡에 5,096세대(계획인구 12,738명)가 들어서고, 총사업비는 3,525억 원이며, 2020년 착공, 2025년 까지 도시기반시설공사 및 대지계획 공사를 완료 목표로 하는 광명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아파트)착공은 2025년 이후로 시작 될 전망이며, 완공 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려, 2027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 해질 것이 유력하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저작권자 © 뉴스리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