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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중국발 독스모그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항의’ 기자회견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은 3월11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을 잠재적 살인하는 중국발 독스모그 미세먼지 중국에 강력항의하고 국제 환경소송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이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에 달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인용하여 “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4.01㎍/㎥로 칠레 24.926㎍/㎥ 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2위를 차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사상 처음으로 지난주 7일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고, 지난주 화요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2㎍/㎥ 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감축은커녕 수치가 더 올라, 이제는 정치 · 이념이 아닌 통계 · 수치를 통한 과학적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중국에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마당에 ‘한국은 중국 탓만 하기 보다는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쓰라’는 식의 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에서 중국을 치켜세우고 우리 측의 준비 부족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시종일관 몸을 낮추고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중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에게 일본 등 인접국과 함께 동아시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조하여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를 의학적 관점과 인과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중국을 상대로 강력항의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국제환경소송이라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했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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