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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독자 민간 개발추진키로 의결6월3일 광명특별관리지역주민대책위, ‘신도시 무산 이후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광명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실현을 위한 공청회

광명시 학온동 등지의 특별관리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은 6월3일 학온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지역 취락구역에 대한 주민주도 민간개발에 착수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광명특별관리지역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승모, 이하 주민대책위)는 이날 ‘3기신도시 무산 이후 대응책’을 주제로 산하 6개취락구역개발추진위와 함께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주민독자개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독자개발추진을 결의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취락구역을 환지 개발하되, 그 사업시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는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민간개발로의 방향 전환 결정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개발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망이다.

@인사말 하는 윤승모 위원장(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 주민대책위원회)

공청회에서 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은 2018년 5월9일 광명시 7개 취락구역이 환지개발을 전제로 특별관리지역 전체를 광역개발하자는 ‘통합개발’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로 토지주과반동의를 받아 LH에 사업시행을 요청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신도시 무산으로 공공주도 통합개발이 거부된 거부한 만큼, 이제는 주민 독자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LH측은 주민대책위의 사업시행 요청에 대해 ‘통합개발은 사실상 신도시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부의 신도시 발표를 보고 시행여부를 정하겠다’며 1년 이상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광명특별관리지역은 지난 5월7일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김태은 변호사,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왼쪽부터)

이날 주제발표를 한 법무법인 진성의 김태은 변호사는 주민주도 민간개발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취락구역들이 단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취락구역 개발 조합 연합체를 결성하여 기업도시 자족도시 스마트 도시 등 명분을 내세운 민간 컨소시엄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엄수원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과 주민이 협업하는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방향’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도시개발에서는 토지주에게 적정한 이익이 환수되도록 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환지개발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경환 경기도 공곧책지과 팀장, 강진구 교통전문가(박사), 조승범 광명3취락구역(원광명) 조합개발추진위 사무장(왼쪽부터)

경기도 공공택지과 차경환 팀장은 토론에서 “공공부문에서 광명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정부 및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중”이라며 “다만, 민간기업 주도의 개발보다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주민과 토지주에게는 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에는 교통전문가인 강진구 박사, 광명3취락구역 조합개발추진위원회 조승범 상임이사가 참여했고, 광명시 도시재생국 이상우 팀장이 참관했다.

뉴스리얼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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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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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승수 2019-06-06 15:01:40

    개인적 생각 이지만 LH공사에 전체적인 일을 주어 진행을 하는것이 어떤일 보다 추진이 잘될것 같네요..매번 모여서 탁상공론을 한다해도 대책은 없고 불필요한 일만 늘어 나가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환지개발을 토대로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하지 매번 주관하는곳도 없이 이러다보면 세월만 흘러 가는것 같네요.   삭제

    • 김이종 2019-06-06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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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추어와프로 2019-06-05 07:59:23

        L H 공사보고 덜먹고 환지개발 해달라고 하그라..
        구름산지구 환지개발
        광명시 첨담도시개발과 에서 망쳐났다..

        아마추어 광명시보다 프로인 L H 가
        약속한 공사기간 단축 .. 거짖말 덜~한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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