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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코벽화전, 일본은 세금 한푼 안써…광명시는 혈세 28억 퍼부어 유치 자랑

‘세금 들여 모사품 전시회 유치하는 한국, 세금 지출만은 극력 억제하는 일본’ -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 순회전 유치와 관련한 한일 양국 공공기관의 접근방식 차이다.

일본의 전시 주관 기관인 도쿄 국립과학박물관은 전혀 예산을 쓰지 않은데 비해, 한국 전시회를 주관한 광명시는 무려 28억원의 국민세금을 퍼부은 것으로 밝혀져 광명시가 유치에 급급해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일본 등에서 전시된 라스코 동굴벽화는 진품이 아니고 프랑스 측이 국제순회 수익사업용으로 별도 제작한 모사품이다. 라스코 벽화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그 모사품을 갖고 국민 세금을 펑펑 쓰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광명동굴에서 개최된 라스코동굴벽화전. <사진제공=광명시>

라스코동굴벽화 국제순회전은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에서 개최된데 이어 2016년 11월1일부터 2017년 1월19일까지 일본 도쿄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열렸다.

외교 경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쿄 국립과학박물관 측은 라스코동굴벽화 전시회와 관련해 장소만 빌려줬을 뿐 일체의 예산을 지출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 동굴벽화 모사품 임차료 등의 비용부담은 민간 에이전트가 책임졌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광명시는 2016년 라스코동굴벽화전을 위해 광명동굴 앞에 컨테이너 전시관을 짓는데 17억원, 전시품 임차료 보험료 홍보비 등 소비성 지출에 11억원을 썼다고 한다.

광명시는 컨테이너 특별전시관을 상설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그 건설에 소요된 예산 17억원은 라스코 동굴벽화전만을 위한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특별전시관은 컨테이너 구조라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애초 존치기간 1년으로 허가 받은 ‘가설건축물’ 즉, 임시 시설물이어서 상설전시 용이라는 설명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세금 28억 원을 부담해 연 라스코 동굴벽화 광명전시회와 관련해 양기대 광명시장은 2015년9월과 2016년6월에 직접 프랑스를 방문해 환대를 받았다. 광명시가 열심히 이를 홍보한 덕분인지 많은 한국 언론이 양 시장의 프랑스 방문 환대 사실을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방문 때는 콜포드 바르톨로네 프랑스 하원의장이 양 시장에게 “라스코 동굴벽화를 유치해 잘하고 있는 한국의 시장을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그 덕담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프랑스를 선전해준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되새기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명시 라스코벽화전 및 광명동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2일자(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4일자)「라스코벽화 광명전 중개한 기획사」, 「라스코벽화전, 일본은 세금 한푼 안써 …」 제목의 기사에서, 기획사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도 가져가는 것이 전시 이벤트의 관례임에도 붐컴은 라스코벽화전 관련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았고, 광명시와 붐컴이 ‘광명동굴 문화행사 및 축제 운영비’ 동일 계약 건을 4건으로 나눠 계약한 것을 볼 때 둘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은 동일 전시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은 데 비해 광명시는 28억 원을 사용하였고, 광명시는 1년으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음에도 상설전시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상식으로 일관한 라스코 동굴벽화전 유치 계약」, 「벽화 모사품 임대료 5억7천‧전시관공사비 16억원」제목의 기사에서는, 2015년 라스코벽화 국제 순회전을 개최한 1지역 당 매출이 3억1천만 원 정도임에도 광명시는 5억7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유급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 라스코SPL에 라스코벽화전의 건축설계와 시공까지 맡긴 것은 비정상이며, 전시관을 장 누벨이 실제 설계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성공작이라지만 그게 면죄부일 순 없어」, 6월 9일자「동굴레스토랑은 시장 인맥관리용 전용식당?」 제목의 기사에서는, 광명동굴의 연간 인건비는 1백억 원 정도이며, 그동안 투입된 세금이 2018년 계속비 포함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붐컴은 전시 자체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전시관 운영 등에 관한 용역 계약만 체결한 것이므로 전시회 전체 위험을 부담할 의무가 없었고, 붐컴와 광명시는 동일사업을 분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 4건의 사업을 1건의 계약으로 일괄 체결한 것이며, 라스코벽화 전시관은 2020년 1월까지 존치 연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후에도 허가 연장을 통해 상설전시가 가능하고, 라스코SPL이 광명시에 제출한 하도급 계약통보서에 따르면 장 누벨이 전시관을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광명동굴에 2016년까지 사용된 비용은 약 820억 원(시비 570억 원, 국도비 25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한불수교 13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라스코벽화 한국전을 일본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라스코벽화 전시의 1개월 당 임대료는 통상 6만5천 유로인 반면 광명시는 6만3천 유로를 지급하였으며, 라스코SPL은 지방 공기업이므로 해당 기관의 직원 수가 적다고 하여 계약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광명동굴에 매년 투입되는 인건비는 22억 원이며, 그동안 붐컴은 합법적인 입찰절차를 통해 이 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취재팀  100rea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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