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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성공작이라지만 그게 면죄부일 순 없어세금 과다투입 논란… 시는 정직하게 밝힐 의무
  • 특별취재팀 이지율 기자
  • 승인 2017.05.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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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양기대시장(왼쪽에서 네번째)이 프랑스에서 열린 한-불 수교 공식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광명시>

광명동굴은 ‘성공한 작품’임에 틀림없다. 전국 100대 관광지에 선정됐고, 연간 관람객이 140만 명(2016년기준)에 달하는 명소가 됐다. 그런 만큼 광명동굴 개발을 이끌어 온 양기대 광명시장의 리더십이 평가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적 성공이 모든 문제를 가려주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막대한 세금투입이라는 부담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손학규 지사 시절 수천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영어마을’이 대표적 사례. 경기도는 2006년 기준 영어마을 시설비 1700억원을 투자했으나 매년 운영비 적자가 330억원에 달하는 골치덩이가 됨에 따라 2007년 김문수 지사 시절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 해야했다.

광명동굴은 2011년에 유료화 개장을 했다. 개장 5년이 넘었으니 수익성을 따져볼 때가 됐다. 뉴스리얼이 지난해 화려한 축제로 기획됐던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순회 광명동굴전을 중심으로 광명동굴의 현황을 점검해 보게 된 배경이다.

마침 광명시 의회에서도 광명동굴의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움직임이 있다. 시 의회 김익찬 의원이 2016년 말부터 광명동굴에 투입되는 세금이 과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2018년 계속비까지 포함해 2000억 원이넘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

이에 대해 광명시 측은 의회 답변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75억 원을 썼고, 이중 310억 원은 토지매입 주차장 등 기반 시설비용이 라고 반박한 바 있다. 2017년7월 광명시가 뉴스리얼에 공개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광명동굴에 2016년까지 사용된 비용은 약 820억원(시비 570억원, 국도비25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기업의 경우 인건비 투입은 예산낭비여부나 수익성계산에서 핵심적인 문제다.

최봉섭 시민행복국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광명동굴과 관련된 인원은 테마개발과 30명을 포함해 총 215명에 달한다. 월15시간 이상 일자리 410개 정도는 별도다. 7급 공무원 7호봉 기준으로 복리 후생을 포함한 연간 인건비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공무원 200명이 광명동굴에 투입된다면 연간 100억 원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추정에 대해 광명시는, 광명동굴에 투입되는 매년 22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론한다. 민간 기업 같으면 이것만해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일 것이다.

윤양현 글로벌관광과장은 시의회 답변에서 광명동굴 내 와인레스토랑과 관련, 2016년 매출이 1억2000만원 났는데 재료비를 제외하고 48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그 레스토랑이 수억원의 재료비를 시민세금으로 대주는 곳이고, 총 1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이 답변만 들으면 마치 진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주먹구구 임기응변으로 수익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기준 에 맞춰 광명동굴의 수입지출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광명시 라스코벽화전 및 광명동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2일자(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4일자)「라스코벽화 광명전 중개한 기획사」, 「라스코벽화전, 일본은 세금 한푼 안써 …」 제목의 기사에서, 기획사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도 가져가는 것이 전시 이벤트의 관례임에도 붐컴은 라스코벽화전 관련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았고, 광명시와 붐컴이 ‘광명동굴 문화행사 및 축제 운영비’ 동일 계약 건을 4건으로 나눠 계약한 것을 볼 때 둘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은 동일 전시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은 데 비해 광명시는 28억 원을 사용하였고, 광명시는 1년으로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음에도 상설전시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비상식으로 일관한 라스코 동굴벽화전 유치 계약」, 「벽화 모사품 임대료 5억7천‧전시관공사비 16억원」제목의 기사에서는, 2015년 라스코벽화 국제 순회전을 개최한 1지역 당 매출이 3억1천만 원 정도임에도 광명시는 5억7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였고, 유급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 라스코SPL에 라스코벽화전의 건축설계와 시공까지 맡긴 것은 비정상이며, 전시관을 장 누벨이 실제 설계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성공작이라지만 그게 면죄부일 순 없어」, 6월 9일자「동굴레스토랑은 시장 인맥관리용 전용식당?」 제목의 기사에서는, 광명동굴의 연간 인건비는 1백억 원 정도이며, 그동안 투입된 세금이 2018년 계속비 포함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붐컴은 전시 자체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전시관 운영 등에 관한 용역 계약만 체결한 것이므로 전시회 전체 위험을 부담할 의무가 없었고, 붐컴와 광명시는 동일사업을 분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 4건의 사업을 1건의 계약으로 일괄 체결한 것이며, 라스코벽화 전시관은 2020년 1월까지 존치 연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후에도 허가 연장을 통해 상설전시가 가능하고, 라스코SPL이 광명시에 제출한 하도급 계약통보서에 따르면 장 누벨이 전시관을 설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광명동굴에 2016년까지 사용된 비용은 약 820억 원(시비 570억 원, 국도비 250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한불수교 13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라스코벽화 한국전을 일본전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른 라스코벽화 전시의 1개월 당 임대료는 통상 6만5천 유로인 반면 광명시는 6만3천 유로를 지급하였으며, 라스코SPL은 지방 공기업이므로 해당 기관의 직원 수가 적다고 하여 계약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고, 광명동굴에 매년 투입되는 인건비는 22억 원이며, 그동안 붐컴은 합법적인 입찰절차를 통해 이 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취재팀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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