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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라스코전시관 공사, 경기도 감사결과 불법판정사업비 적정성 검토도 않고 공사 수행할 수 없는 회사에 불법수의계약
2016년도 광명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발췌.

광명시가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조성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에 불법수의계약으로 무려 17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광명시가 2016년 총예산 28억원을 들여 개최한 라스코동굴벽화전 행사 중 라스코SPL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실행한 라스코전시관 공사 등 17억7000만 원의 예산 집행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광명시는 당초 라스코동굴벽화 모사품을 전시할 전시장 공사비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프랑스의 라스코SPL이라는, 유급직원 한두명인 소규모 회사에 이 전시장 설계 및 공사 일체를 맡기면서 공사 금액을 17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했다. 최초 8억원 예산으로 지으려던 전시장도 컨테이너 건물이고, 17억원으로 증액해 지은 전시장도 컨테이너 건물이다.

그러나 라스코 SPL은 프랑스 라스코동굴벽화 모사품의 국제 임대사업을 주로 하는 소규모 회사로, 건설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업체이며 실제로도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한국 업체인 K사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경기도는 2016년 4월 실시한 광명시 컨설팅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불법수의계약 사실을 적발, 2016년 6월16일 광명시에 이를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담당공무원 최 모씨에 대해 일단 경징계조치를 내리기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명시는 2017년 초 인사에서는 오히려 그를 국장으로 승진시켰고, 그가 2017년 상반기에 퇴직하자 1개월도 안돼 광명동굴코디네이터로 재취업시켜, 시 의회에서 재취업철회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이효선 전 광명시장은 "경징계든 중징계든 감사에서 지적돼 징계를 받은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인사의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는 이유로 승진시켜준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고 쳐도 퇴직한 후에 재취업까지 챙겨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망사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광명시 의회 김익찬 의원은 "광명시가 감사에서 불법을 지적받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위법을 저지른 문제의 공무원에 대해 상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는가. ‘불법이어도 내 명령만 들으면 위법 문제 삼지 않겠다. 진급 시켜주고 다 보상해주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는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공무원들에 대한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저작권자 © 뉴스리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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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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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돼지 2017-07-22 20:55:23

    그러면 안되지요
    시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정치놀음이나 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한심한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삭제

    • 양치기 2017-07-18 22:33:46

      거참 이상하다 자유한국당을 선호 하는 네티즌이
      선거철도아닌데
      성급하게 민주당.을 너무 비판하네
      잘못 하면 시민들의 원조인 박그네당 혐오감만 증폭

      양기대 시정정책을 비판하여 개선토록
      광명시민들 의 소통의 공감대를 제시   삭제

      • 양기대로 꼬리자르기 2017-07-16 14:29:27

        박근혜 하나로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몰락시킨 너희들이
        양기대 시장 하나의 잘못이라며 꼬리자르기를 하는가

        양기대 시장의 잘못이 민주당의 잘못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양기대 시장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광명시에 끼친 해악이 셀 수가 없다

        광명시야말로 민주당으로부터의 정권교체가 시급하다
        적폐 세력인 광명시 민주당을 몰아내야한다   삭제

        • 여기서 2017-07-16 13:06:53

          여기서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 얘기가 왜 나오나 본질은 양기대다 물 타지 마라   삭제

          • 괜시리 2017-07-16 11:59:06

            민주당 도박해서 KBS에도 나왔잖아
            바둑이 도박하다가 걸려서 기자한테 돈주다가 그것도 걸리고
            근데 사실이 아니라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

            민주당 놈들 하여튼 문제야 문제
            뻔히 파다한 사실을 갖고 사실이 아니니 고발하겠단다
            어휴 이 민주당 쓰레기 놈들

            빨리 박근혜 억울함도 풀어지고해서
            자유한국당이 올라서야 저 패악질을 막을텐데   삭제

            • 특정당 2017-07-16 11:34:35

              특정 정당 비난하거나 옹호하시면 자기 글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부정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합니다. 피차 권력없는 서민 같은데 뭣하러 서로 헐뜯나요. 타도해야 할 적은 한군데, 한사람입니다. 그분은 민주당과도 별 관계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당과 가깝게 지낸다고 하더이다. 그러니 민주당이 뭐하네 이런 글은 쓰실 필요 없어요   삭제

              • 고발당한다 2017-07-16 11:28:48

                도박이라고 쓰신분 사실이 아닌 글을 쓰시면 고발당합니다.민주당에서 성추행이 어디있었나요?   삭제

                • 도박 2017-07-15 19:55:16

                  도박이랑 이권개입은 왜 빼먹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민주당은 의원직 두고 돈으로 사고 팔면서 바람도 피고
                  해바라기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도박도 하고
                  학력 위조, 임명장 위조하며 선거법 위반도 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승진시켜주고 포상도 하면서
                  이권개입하고 해쳐먹네?

                  거기에 투명한 행정 운운하면서 위선떨고 깨끗한척까지?

                  누가 적폐고 누가 쓰레기냐
                  민주당이네   삭제

                  • 민주당은 2017-07-15 19:15:44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돈으로 사고판다매
                    장변이 그러더만 얼마면 되겠냐고 그랬다고

                    다른덴 몰라도 광명시에서는
                    위아래 전부 썩어빠진게 민주당이다

                    저 민주당 놈들을 빨리 솎아내야
                    광명시에 평화가 찾아온다   삭제

                    • 광명시민 2017-07-15 18:49:26

                      광명시 망치는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시의원이고
                      일단 다 날려놓고 봐야된다

                      동네아줌마 막말 발언도 민주당 출신이고
                      해쳐먹는 시장도 민주당이고
                      해바라기도 민주당이고
                      학력위조 임명장위조 선거법 위반도 민주당이고

                      다 민주당이네

                      아 평화롭던 이효선 시장 때가 좋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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