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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공사비 8억→17억원 증액하고 불법수의계약종업원 1,2명 회사가 수주...광명시, “직원 적다고 비정상 계약 아냐” 주장

지방계약법에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어 수의계약하려면 생산자가 1인뿐이거나 해당물품 제조 공급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범위가 규정돼 있다. 광명시의 라스코전시장 공사 발주는 이러한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결과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광명시에서는 전시장 조성공사를 전시장 디자인 설계 및 전시장 조성공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000(라스코SPL)과 수의계약을 의뢰하였고,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수의계약 하였다"는 것이며 "그 결과 000(라스코SPL)은 디자인 설계, 전시장 조성공사, 번역 및 코디네이션을 하도급하여 수행하였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는데도 불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의 디자인 설계업체, 전시 조성업체, 번역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명확하게 지적돼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광명시는 라스코SPL과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비교견적 등 적정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부분 또한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 결과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명시는 거래실계가격 조사나 원가계산, 다수 업체의 비교 견적 기준도 없이 000(라스코SPL)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산출내역 없이 분야별 총액만 기재됨)만을 기준으로 삼아 광명시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의뢰하였고, 광명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에 의거해 심사 제외됨으로써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는 것.

8억원이면 된다던 전시장 공사비가 돌연 17억원으로 배 이상 증액됐지만 그 사업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검증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광명시 의회 조희선 의원은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쓰겠다는 무법행정의 표본적 사례로 보인다. 공사비를 갑자기 늘리고, 이를 수의계약 발주하고, 실제 공사는 제3의 한국업체가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은 누가 봐도 비리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막가파식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광명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라스코 SPL과의 계약은 비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지금까지도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라스코SLP는 지방 공기업이므르 해당 기관의 직원 수가 적다고 하여 계약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다.

김연우 기자  kyw1018@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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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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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세금돌리도 2017-07-28 19:48:00

    그동안 의회는 무엇을 했을꼬?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의원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특위 대 찬성!!!
    발본색원해야 한다
    거기에 내 세금도 있다   삭제

    • 똘이장군 2017-07-23 12:16:37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광명시!
      어찌할꼬~~~

      시장님부터 정신차려야지
      큰일 입니다   삭제

      • 시민 2017-07-17 01:02:44

        18일 정말기대되네요
        8명의의원님들 당신들이 있기에 광명이 빚납니다 시민들은 기대합니다 동굴특위   삭제

        • 홍사범 2017-07-15 15:37:58

          이러니 특위 특위 하는구나, 왜 그런지 이제야 알 것같다. 저도 동굴 특위 대찬성한다. 그리고 시의회를 믿는다. 특히, 조희선, 김익찬, 조화영, 고순희, 김정호, 오윤배의원 등 8명을 믿는다. 계속~~   삭제

          • 철산시민 2017-07-14 23:11:40

            동굴예산은 더하다고하던데 광명동굴 반드시
            특위해야합니다 이번에 특위 부결시키면 절대안됩니다 기다려집니다 18일
            8명의 시의원님들 믿습니다   삭제

            • 짜증 2017-07-14 20:36:37

              조희선 의원님 화력좋습니다. 요즘 단연 선봉투사로 돋보입니다.   삭제

              • 응분의책임 2017-07-14 18:01:17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민의 세금을 착복한 것이 아닌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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