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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업체에 공사발주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실제 공사는 제3의 업체가 실행...공사비도 광명시가 제3 업체에 직접 지불

프랑스 라스코SPL에 대한 건설공사발주 및 하도급 공사 수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기본적으로 건설업 자격이 있는 업체만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라스코SPL은 광명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라스코전시관 공사를 한국 업체인 K회사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하도급했으며, 광명시는 이 같은 하도급을 인정한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라스코 SPL을 거치지 않고 K회사에 직접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라스코 SPL이 수주한 라스코전시관 총사업비는 17억7000만원이고, 이중 K사가 하도급하여 실행한 공사비는 13억7752만원에 달한다. 광명시는 이 금액을 K사에 직접 지불했다.

이에대해 광명시 회계과 측은 "공사를 수주한 프랑스 라스코SPL과 K사가 하도급 직불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도급 직불동의서에 의해서 직접 K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계약민원센터의 이 모 주무관은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 자체가 큰 위법"이라며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는데) 감사에서 이 점이 다뤄지지 않았다면 그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96조는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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