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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계약정보 공개내용 오류투성이지방계약법 의무규정에도 하도급 정보 등 부실 공개...위법논란
<사진1> 2017년5월23일 광명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내역(왼쪽 표). <사진2> 2017년6월30일 광명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대금지급 공개내역(오른쪽 표).

광명시가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법규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정보가 일부 누락되거나 돌연 내용이 뒤바뀌어 게시되는 등 적법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체결하는 계약(수의계약 포함)상황, 하도급상황, 대금지급상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광명시도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리얼은 지난 5월 취재차 광명시 홈페이지의 계약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라스코SPL에 대한 라스코전시관공사 및 라스코동굴벽화 모사품 임차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관련 게시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캡쳐했었다(사진 1).

여기에는 전시관 공사비 등 대부분의 대금지급이 2015년 11월30일 집행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뉴스리얼은 광명시 회계과에 관련 내용이 맞는지 확인 취재한 바 있다. 이후 광명시 홈페이지의 게시정보의 대금지급일이 완전히 뒤바뀌었다(사진 2). 

홈페이지 수정 전이든 수정 이후든, 둘 중 하나는 허위정보였다는 얘기요, 진실한 내용 공개를 규정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가 1회성 단순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뉴스리얼은 예의 취재 과정에서 B회사의 광명동굴 관련 수주 내역을 확인한 일이 있다. B사의 이름을 넣어서 광명시 홈페이지 수의계약정보 공개사항을 검색하면 총 9건이 검색된다.

그러나 B사가 뉴스리얼에 제시한 광명시 계약현황에는 1건이 추가된 10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다. B사는 ‘2015년7월 광명동굴문화울림통행사(아프리카줄루족공연) 용역계약 4455만원’을 했다는데,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이것이 누락된 것.

이에 대해 광명시 회계과에 문의했더니,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전산 게시된 계약정보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큰 행사의 한 부분 계약이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광명시가 2016년 건설한 라스코전시관 공사는 프랑스 라스코SPL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공사의 대부분인 13억7700여 만 원을 한국 업체인 K사에 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하도급 상황은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계약민원센터 이모 주무관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사 등을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했을 경우는 재하도급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측은 “만일 특정 지자체가 하도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회계과 측은 “하도급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라스코 SPL관련 하도급 내용 공개의 경우 전산팀에 말은 했는데 아직 안 되었느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김연우 기자  kyw1018@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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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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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7-10-23 18:13:07

    왜 때려부수고 공사하는쪽으로만 시정을 펼치는지 모르겠네요?   삭제

    • 시민 2017-07-19 12:38:55

      광명시의회는 왜있는건지의문
      꼭두깍시 시의회   삭제

      • 나그네 2017-07-15 15:32:05

        모조리, 모조리 정리해야 겠구먼, 이런 사실을 순진한 시민들은 알까?? 다음에 모르고 표찍겠지....   삭제

        • 법없음 2017-07-15 08:57:41

          중대한 법위반입니다. 저런식으로 하면 지방계약법에 정보공개를 명시해 놓은 이유가 무색해지지요.. 관련 감사하고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삭제

          • 물타기 2017-07-14 18:02:50

            전형적인 공무원의 물타기 발언...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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