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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라스코전시관 불법 공사 발주는 '직무유기'국토부 측, "건설법 위반 지자체는 직무유기 자치권남용 등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라스코동굴벽화 모사품전시회 때 17억7000만 원을 투입해 시행한 라스코전시관조성사업에 대해 경기도 감사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이 났음에도 광명시는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감사 결과 불법이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비정상 아니다’고 고집하는 그 배경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있나 싶을 정도다.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에 라스코전시관 조성사업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해보았다.

광명시의 사례라고 밝히지 않고, 수도권의 한 기초단체에서 외국의 공기업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라고 전제한 뒤 주무관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현황 등의 정보공개 사항엔 하도급 현황도 당연히 포함되는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계약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하도급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법)에 따라 한정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하도급(재하도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보려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그것도 계약인데 다를 게 없다.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그런 경우(수의계약으로 도급한 뒤 그 공사를 하도급 주는 경우)는 건설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재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특허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사할 수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 저촉되는 관련 법규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 건설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도급을 줄 때는 건설법에 의해 능력이 있는 자에게 줘야한다. 건설법 위반으로 감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사안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보다 건설법 위반이 중대해 보인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지자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외국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했고, 그 외국업체는 한국 업체에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줘서 시공했다. 이 경우 건설법 위반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반인가.

“건설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000만 원, 전문공사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7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다.

"그렇다면 건설법 위반으로 보인다. 고발을 하고 싶은 건가?"

-법규정을 알고 싶을 뿐이다.

“만약 건설업(종합 또는 전문)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 사항은 당해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 또는 고발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공사 발주처는 처벌과 관계 없는가.

“건설법에는 지자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지만 발주 요령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직무유기죄나 자치권남용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 무등록 업자에게 공사를 준 것, 일괄하도급 처리한 것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공사를 발주한 외국 업체가 외국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특례에 해당되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거 같다.

“해당 지자체가 진짜로 그렇게 주장한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 공기업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법에 의해 건설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되는 것이다. 한국의 공기업이라도 건설업을 할 수 없는 무등록 무면허 업체라면 건설업을 할 수 없고, 그런 업체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없다. 또,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법규로 정해지는 것이지 지자체가 임의로 특정 기업을 공기업으로 봐줄 수 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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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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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의전당 2017-07-28 19:40:56

    행정자치부나 국토교통부 역시 당연한 답을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지극히 법에 써 있는대로 당연하게...

    도대체 광명시는 무엇을 믿고 불법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건설업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법을 좋아하는 공무원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국토교통부 말대로 고발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시민단체는 무얼하고 있나?

    광명시는 감사원 결과를 부인하는데 한마디로 코메디이다. 감사원이 바본가???   삭제

    • 양기대공화국 2017-07-19 18:28:44

      17억짜리 광명동굴 부대시설공사(전시관)

      경기도 감사실 에서 불법수의계약 사실을 적발,
      2016년 6월16일 광명시에 이를 통보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

      뻥기대시장은 담당관계부서 공무원 징계을 했나?
      징계는 고만두고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 에게 상을주고

      국장 까지 진급 을 시키고
      퇴직후 광명똥굴 에 취직을 시켰다는 신문보도기사..

      법을지키는 공무원이 병신이지 .
      양기대수령님 공화국 에서는 불법이라도 수령님의뜻을 쫓아야

      이것들아
      진급과 요직에 근무할수있다

      .


      .
      .   삭제

      • 무턱댁ㅎ 2017-07-19 17:00:42

        맹목적으로....승진하려고....무턱대고 충성하다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쇠고랑 찰 수도 잇가는거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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