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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코전시관 불법, ‘솜방망이’ 감사 처분 논란광명시, ‘적극행정 이해해줘’ VS. 경기도 ‘정치적 목적의 주장일 뿐’

광명시는 2016년 라스코 동굴 벽화전을 개최하기 위해 17억 여 원을 투입해 건립한 라스코전시관 공사를 라스코SPL이라는 외국 무자격 업체에 발주한 것을 두고 해당 업체가 외국의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비정상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에서 불법계약이라고 지적받았음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적극행정론’으로 변명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건설 공사 무자격 업체에 17억 여 원의 공사를 발주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임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규정 위반만을 지적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명시 측은 2016년 라스코동굴벽화전이 한불수교130주년 인증사업이었다고 주장하며 ‘국위선양을 위한 적극행정’을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해해줬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과연 그러한지 광명시, 경기도 감사실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봤다.

 

1. 라스코 전시관 불법 공사 발주는 국위선양을 위한 적극행정?

양기대 광명시장은 7월18일 시의회 답변에서 “(라스코 전시관 공사와 관련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맞으나) 국제행사로서 국제적인 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을 경기도 감사에서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는 2016년 라스코동굴벽화전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요청하여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이를 두고 국제행사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광명시가 경기도 감사실 핑계대고 책임회피”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최oo 주무관 = (격양된 목소리로) 대체 누가 그런 소릴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린 (국제행사 국위선양 같은 것은) 감안해서 보지 않는다. 법에 그런 규정은 없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정oo 팀장 = 광명시가 경기도 감사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

광명시 측은 건설시공 무자격 업체인 프랑스 라스코 SPL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라스코SPL이 이 공사를 한국 업체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는 것을 광명시가 승인했으며, 그 한국 업체는 전시산업발전법의 전시시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7월26일 보도/해명)

“광명시의 동문서답, 너무 황당하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oo 주무관 = 광명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된다. 문제되는 내용은 대한민국 건설면허가 없는 외국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닌가. 그 외국 업체가 한국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고. 한국 업체의 면허 여부는 전혀 고려할 게 아니다. 지자체가 지금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큰 문제다. 무등록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가 정말 그런 보도해명을 내놓은 게 맞느냐.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너무 황당하다.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이oo 주무관 =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그것 자체가 큰 위법이다. (경기도) 감사에서 이 점이 다뤄지지 않은 것은 그 또한 의문이다.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최oo 주무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감사 당시 고려는 했지만 건물이 붕괴해서 인명피해가 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 않았다.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정oo 회계감사팀장 = 감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알고도 지적 안한 것이 아니고 놓쳤을 수 있다. 감사관들 개인별 역량이 다 다르게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 경우가 쉽지 않다.

 

3. 감사결과 불법 행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너무 무른 것 아닌가?

양기대 광명시장은 자서전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에서 “나는 감사관계자들을 만나 이 모든 것은 ‘적극 행정’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결국 그들은 나의 절절한 호소를 받아들였다. (…) 그렇게 2016년 종합감사는 몇 명의 공무원이 ‘훈계’를 받는 것으로 무사히 끝이 났다”고 밝혔다.

라스코 전시관 공사 발주와 관련한 불법 계약과 관련한 감사 결과도 실제로 담당 공무원인 최 모 씨가 훈계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훈계는 징계와는 달리 ‘아무것도 아닌 처분’이라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작 훈계 처분을 받은 최 모 씨는 뉴스리얼 취재진에게 “그 건은 이미 경기도 감사에서 내가 징계를 받은 걸로 끝난 사안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법공무원 훈계요구는 인사 불이익 주라는 것”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최oo 주무관 = 해당공무원의 불법 행정을 적극행정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광명시 조례 ‘광명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정oo 회계감사팀장 = 훈계 조치는 인사점수에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훈계 조치를 받고도 해당 공무원이 승진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4. 이미 감사를 거친 사안이어서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다(일사부재리)?

경기도 감사관실은 해당 감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끝난 감사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있지 않는 한 동일 건으로 다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광명시의 라스코전시관 담당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로 이 건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다.

“건설산업법 감사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해당안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oo 주무관 = 일사부재리란 동일 행위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감사에서 동일 행위에 대한 처분을 했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처분은 아예 없지 않느냐. 법원에 물어봐도 알거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아닌 거다.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건물 붕괴한 사안이 아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대해) 너무 어이가 없다. 감사 도중 인지한 사안에 대해 지적을 안 한 건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개인역량 발언은 솔직히 화가 날 지경이다. 그건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법의 인지' 여부 문제다. 법에 대한 해석이나 처분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법령에 대한 무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법령에 따른 처벌을 안 받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추가 감사 여지 ... "불법 명확한데 계약 강행한 이유 밝혀야"

상급관청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추가 감사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심각하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물어야 한다는 당연한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등 상급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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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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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선 2017-08-02 15:44:57

    건설산업기본법 부분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었으니 추가 감사를 해야되고 최봉섭은 징계먹고도
    정년6개월 남기고 국장 진급을 했으며 그것도 모지라 퇴임후 또 폐광산에 취직 까지 시킨 이유가 뭔지 양기대 시장은 밝혀야된다   삭제

    • 촐랑이 2017-08-02 14:05:31

      이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추궁을 했앴어야 한다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좋은게 좋은거라고 광명시의 로비에 감사관이 넘어간 사례인 듯 하다
      경기도 역시 조사가 불가피하다
      건물이 부서져야만 간산법을 적요해야한다는 해괘한 논리는 노벨상 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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