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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징계 못한다?..."법을 고치면 되잖아"징계위구성시 '선임자 3인이상 필요' 요건 손본 군인사법 개정안 잇따라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8월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 같은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섰다. 각기 다른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연달아 제출됐다.

백혜련 의원 등 11명이 8월8일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이번 박찬주 대장의 경우처럼 징계대상자보다 선임자 3인상으로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기 의원 등 10명이 8월10일 발의한 군인사법개정안은 장성급 장교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성은 자동전역 대상에서 제외해, 장성급 고위 군인 역시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기 의원 측은 “경찰 고위공무원, 소방 고위공무원, 외교 공관장도 현재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군 장성 징계의 허점을 보완할 대안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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