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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고발로 비화한 광명시 의회 금품사건김정호 부의장 "의장협박은 시민우롱, 의회짓밟은 폭거...모든 법적대응 강구"

광명시의회 의장이 동료의원에게 황금을 선물한 사건, 이를 약점 잡아 동료의원이 의장에게 ‘말 안 들으면 금품제공 폭로한다’고 협박한 사건 – 광명시 의회에서 벌어진 희한한 사건 폭로가 금품제공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공갈협박(직무강요죄)이란 측면에서도 사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8월12일 기자회견에서 나상성 의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병주 의장은 8월14일 나 의원과 김기춘 의원을 직무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의뢰했다는 것. 시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업무방해와 직무강요죄 등으로 두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호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협박해서 회의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짓밟은 폭거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의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의장을 직접 협박(강요)했고, 김 의원은 ‘협박용’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두사람이 공범관계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나 의원이 이 의장에게 8월1일 시의회 본회의 불참을 종용하면서 ‘지금 김기춘 의원이 황금선물 관련 고발장을 써놓고, 황금과 함께 갖고 있다. 8월1일 본회의에 불참하면 다음날 11시 반에 고발장과 황금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이 의장의 폭로로 볼 때 두 사람은 협박행위 공모가 분명하다는 것.

 

“공무원에 대한 직무강요죄 해당” - 5년 이하 징역

이 의장 등은 나 의원이 ‘나는 11시반 약속 꼭 지킨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나 의원 등의 강요(협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직무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이 대목에서 모든 사람이 한 결 같이 제기하는 의문이 있다. 나상성 김기춘 의원은 자신들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왜 공론화했으며 왜 경찰수사가 시작되도록 상황을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8월1일 본회의 때 처리된 안건에 걸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해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첫째, 이날 오전 양기대 시장이 공포한 ‘광명시의회 상임위 명칭변경 조례안’과 이에 따른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의 자동해임, 그리고 새로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순희 의원을 선임한 사건에 초점을 맞춰보자.

 

나상성이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 유지를 위해 매달린 이유

나상성 의원은 이병주 의장의 금품제공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착수 사실이 공개된 이후 자신이 8월1일 본회의에 반대했던 것은 김기춘 복지건설위원장의 해임에 반대하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일부 언론에 설명했다. 실제로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일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김기춘 의원의 아들 결혼식이 9월말로 예정돼 있다. 그 때까지 만이라도 김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이 때는 김 의원이 반라의 여성 사진에 ‘맛깔지네’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여 있던 상황. 예민한 문제인 만큼 자녀의 결혼 문제에 까지 파문이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김 의원으로서는 타의에 의해 복지건설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면 가족 앞에서 처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음직하다.

두 사람에게 SOS를 쳤을 수 있다. 우선은 양기대 시장. 김 의원은 나 의원과 함께 광명시의 우기춘 나순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양 시장과는 잘 소통하는 사이로 정평이 나있다. 의회 상임위 변경조례안은 시장이 공포를 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시장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를 요구하면 김 의원은 9월말까지 복지건설위원장 자리에서 무사히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 시장은 문제의 8월1일 아침 상임위변경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제 남은 것은 평소 단짝인 나 의원을 밀어붙이는 것. 김 의원은 실제로 나 의원을 강하게 압박한 듯하다. 나 의원은 8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7월31일 밤 이 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도 힘들어요. 기춘이형 성격 잘 알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손 떼고 싶어요”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 싸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내가 확 불을 지르고 싶어요. 이제 그만 끝냅시다”라는 문자도 보냈다. 자신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고백이다.

여기서 나 의원의 ‘내부’는 자신과 양기대 시장, 김기춘 의원 삼각편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김 의원은 막무가내, 양 시장은 오불관언이었던 듯하니, 결국 3각 편대에 균열이 생기게 된 것 아닌지….

 

나상성 회의 참석은 상임위변경 조례 공포한 시장에 대한 반기?

둘째, 8월1일 본회의에서 예상외로 나상성 의원이 참석함에 따라 가까스로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결된 도시공사변경조례안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날 자유한국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연대하여 도시공사의 사업영역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시공사변경조례안을 상정한데 대해 양 시장의 집행부와 나상성 김기춘 의원 등은 전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는 노력을 했다.

의원들을 설득해 ‘과반수참석 과반수찬성’의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도록 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의장에 대한 회의 불참 강요 사건도 발생한 것. 이 의장이 이에 굴하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도시공사변경조례안 처리 때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은 총 6명으로 여전히 의사정족수에 1명 미달한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나 의원이 이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들어와 정족수를 채워주는 바람에 도시공사변경조례안이 가결 된 것.

나 의원은 도시공사변경조례안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대의 행동을 한 것.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나 의원이 그날 본회의장에 참석한 것이 실수가 아니다. 본회의장에 약 3분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면 충분히 안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상성 김기춘 자폭성 행태의 최대 피해자는 시집행부일 수도

이날 나 의원의 본회의 참석은 결과적으로 양 시장에 대한 반기나 다름없었던 셈. 김기춘 의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의회 상임위 명칭 변경 조례를 공포한 데 대한 서운함의 표시였을까? 이래저래 삼각편대는 심각한 분열을 노정한 꼴이다.

김 의원의 개인적 상황에서 촉발된 미세한 파열음이 삼각편대의 심각한 분열로 이어졌다고 하면 크게 틀리는 줄거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결국 금품제공 사건 경찰 수사라는 자폭성 사건과 무관치 않게 전개된 것 같다. 현재로선 그것이 나상성 김기춘 의원만의 위기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삼각편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사실 의회 안건처리에서 두 사람을 통해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던 시집행부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 역시 시집행부가 될지 모른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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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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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산동주민 2017-08-21 18:14:37

    어떻게 되가고있는가
    이의장은 공갈협박죄로 고소를한건가 또그냥
    이대로 끝나는건가
    이의장은 자존심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면 안되지   삭제

    • 촐랑이 2017-08-20 17:15:17

      "맛깔나네"의 당사자는 사필귀정이다
      결국 정치적, 금전적인 관계의 모임은 뒤끝이 깨끗하지 않는게 정설이다
      광명동굴사업부터 차분히 조사가 필요하다.   삭제

      • 삼총사 2017-08-16 22:31:52

        김기춘이 자식에개 쪽팔리게 된게 문제의 발단이라는....거참...자식에게 쪽팔린 짓은 말아야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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