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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식별도 못하는 공공 CCTV... 성능 강화 추진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위해 고성능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성능 강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범죄수사 및 예방의 수단으로 CCTV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CCTV 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저가‧저해상도의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

이로 인해 공공기관, 공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다양한 장소에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방범용 CCTV로는 범죄 발생 시 제대로된 형태 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7월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와 같은 공적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도록 법안에 명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박 의원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고 할 때 화질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CCTV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더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와 수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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