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탐사보도
선관위, 양기대 광명시장 선거법위반 조사시의원에 '동굴레스토랑 공짜 식사하라' 선심...이 모 의원 등 실제로 식사
양기대 광명시장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확정된 후 마이크를 잡고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다.

광명동굴레스토랑은 광명동굴이 소재한 가학산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산갱도에 자전거길을 내겠다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그 광산갱도의 소하동 쪽 입구에 건립한, 고급 레스토랑이다.

그 레스토랑은 적어도 2015년 11월부터는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양기대 시장의 광명시 집행부는 2016년 9월까지 10개월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고 시집행부 영빈관처럼 썼다. 오죽하면 ‘시집행부의 아방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을까.

비난이 일자 2016년9월 일반 개방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1주일에 화목토 3일, 하루 1끼 - 즉, 1주일에 3끼 식사만 개방이고, 그나마 ‘1주일 전 예약, 5만 원 이상 메뉴 주문, 주문 액의 30%선납’ 조건을 충족해야 예약을 받아주는 제도로 인해 사실상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음식점으로 만들었다.

‘화목토 개방일’도 운영주 편의에 따라 ‘예약이 꽉 찼다’며 예약을 막고, 시집행부가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실상 주최 측 마음대로 주최 측 편의를 위해 운영돼 온 셈.

동굴레스토랑에는 연간 2억5000만원의 음식재료비, 4억5000만원의 인건비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시민세금으로 건립하고 시민세금으로 식재료비까지 대주는 동굴레스토랑을 시집행부는 사유물이라도 된 듯이 향유하고, 정작 시민은 근처에도 못 갔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그런 가치전도의 실상이 지난 5월 뉴스리얼의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광명시는 2017년 6월14일, 동굴레스토랑 운영방식을 고쳐서 2017년6월1일부터 화목토가 아닌, 전일제 개방으로 바꿨다고 공고했다. 6월14일자 공고인데, 6월1일부터 운영방식을 바꿨다? 끝까지 꼼수를 부리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기는 했다.

 

양 시장, “동굴레스토랑 사유화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기대 시장은 동굴레스토랑을 자신의 인맥관리에 이용하거나 사유화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동굴레스토랑을 공익적 목적으로만 이용했는가? 뉴스리얼은 광명시 집행부가 홍보한 사례와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공론화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양 시장이 광명동굴레스토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왔는지, 사적 이용이나 불법은 없었는지 점검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그 첫 번째로, 광명시장이 레스토랑을 마치 자신의 사유물이라도 되는 듯이 시의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가서 (공짜로) 식사하라’고 선심을 베푼 사례를 취재했다.

선거관리는 물론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기획1] 시의원에게 ‘사적 공짜 식사’ 선심 쓰기

양기대 시장은 2016년 4월 말 경 광명시의회 의원 8명을 동굴레스토랑을 불러 식사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병주 오윤배 김정호 조희선 이윤정 의원, 국민의당 소속 나상성 김기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호 의원 그리고 전인자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시의원들은 레스토랑의 정식 오픈에 앞선 시식회 명목의 모임으로 알고 참석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에도 레스토랑의 실내 세팅은 완비돼 있었다고 한다. 메뉴판도 비치돼 있었는데 최저 식사 메뉴가 5만원으로 돼 있고, 와인 한잔 곁들이면 1인당 5만8000원 정도 나온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국내산 명품 한우 스테이크가 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선 스테이크가 맛있긴 한데 양이 적다, 정식 오픈하면 스테이크 양을 늘려야겠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이 의원들에게 선심제안을 했다. 마침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6월 정식 오픈하기 전에 가족친지들과 함께 식사한번 하시라는 얘기였다(당시 집행부는 레스토랑을 6월에 일반에게 오픈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일반공개는 9월에야 부분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물론 공짜식사를 의미했다. 당시 참석했던 시의원 중 3명이 이 상황을 확인하고 증언해 줬다. 오 모, 조 모 의원과 김 모 의원, 또 다른 김모 의원 등이다.

 

‘공짜식사하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 논란 처음부터 나와

다만, 한 의원은 “동반 가족친지라고 해도 너무 많으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양 시장이 ‘10명에서 20명까지는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기억한 반면, 다른 두 명은 동반자 숫자는 언급이 없었고 단순하게 가족친지들 데려가서 먹으라는 말만 한 것으로 기억했다.

두 의원은 양 시장이 공짜 식사를 말한 것만을 기억했으나, 다른 한 의원은 ‘반값 식사’ 얘기도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에 따르면 양 시장의 선심 발언 이후 좌중에서 누군가가 ‘공짜 밥먹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양 시장은 “그러면 2만 칠팔천원, 반값 정도 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여튼 그건 전인자 국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식사들 하시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 의원은 “메뉴대로 하면 통상 5만8000원 정도 식사비가 나오니까, 그 반값 정도를 내면 원가충당은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반값 얘기가 나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후 실제로 어떤 의원이 동굴레스토랑에서 지인동반 공짜식사 혜택을 누렸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8월16일 뉴스리얼의 취재에 응한 의원 3명은 모두 양 시장이 베푸는 공짜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당시에도 선심 식사 먹는 게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식사를 했고 그 사실을 굳이 감추지도 않았다는 것. 다른 K의원의 경우는 동료 의원에게 자신은 지인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을 하고 다닌 바 있다고 한다.

 

이 모 시의원, 두번이나 공짜식사...‘너무 오버’ 내부 힐난

또, 이 모 의원의 공짜 식사는 의회에서 공론화 되기도 했다. 2016년 7월경 김정호 부의장실에 여러 의원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전인자 국장이 찾아와 이 의원 얘기를 꺼냈다는 것.

이 의원이 동굴레스토랑에서 공짜식사를 두 번 하고 갔는데 한번은 가족들과 식사였고, 한번은 자신의 지역구 유지들을 10명 이상 동반해 와서 먹고 갔다는 것으로, “가족들과의 식사는 공짜로 해준다지만 두 번째 식사는 반값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애초 시의원들에게 베풀어 주려던 선심 식사 한도를)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전인자 국장의 하소연이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의 두 번째 식사대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반값 정도’를 의회 예산으로 내주면 안 되냐는 얘기도 나왔으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공짜식사를 하라고 선심을 쓰고, 일부 시의원이 이를 받아 선심식사를 즐긴 사건이 광명시에서 2016년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시장의 선심은 시의원들과의 친교를 강화하려는(혹은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크다.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공공재산인 레스토랑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양 시장의 선심행위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냐는 시비도 제기된다. 실제로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자세한 것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레스토랑에서 공짜식사 혹은 반값식사를 하라고 선심을 베푼 행위와 그 호의를 받아 공짜식사를 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커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8월17일 "선거법 위반 여부는 최종 조사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일단은 공직선거법 제114조 (후보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법인 회사 단체 등을 통한 기부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모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시장과 함께 의원들이 다같이 참석해서 먹은 일 외에는 개인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일이 전혀 없다"며 "전인자 국장이 부의장실에 찾아와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전인자 국장은 "이 모 의원과 관련해 의원들 앞에서 식사값 등의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명시는 레스토랑 매출전표 결제내역 공개하고 진상밝혀야"

한편, 일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시장이 ‘선심식사’를 호의를 베푼 것은 당연히 시금고로 귀속돼야 할 음식값이 시금고로 귀속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동굴레스토랑이라는, 일반 시민 대부분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고급레스토랑을 둘러싸고 이같은 부조리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시민들은 “사법기관에 의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광명시와 레스토랑 운영주체는 레스토랑의 예산및 결산서, 매출전표 결제내역 이용자내역 등을 낱낱이 공개하여 진상파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저작권자 © 뉴스리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4
전체보기
  • 양기소 2017-08-26 14:06:21

    아고 꼬시라
    내언젠가는 이런날 올줄았다
    작작좀하시지 요년동안 하는것보니
    겁없이 내가왕이요 하면서 독재를하더니
    박근혜짝 나게생겼네 죄를졌으면 벌을받는게
    당연지사   삭제

    • 부탁이다 2017-08-25 13:53:11

      이런 의혹들이 있고, 신문에도 났는데, 도대체 시의회 시의원들은 뭐하는 것이야,
      용기 있다던 조희선, 김익찬, 조화영의원은 다 어디로 갔나?
      광명시민들의 알 권리 꼭 찾아 주시라!   삭제

      • 주민 2017-08-24 23:41:29

        나쁜인간.천벌받을인간
        옛말에 악의끝은 있다하였거늘
        곧 악의끝이보이네   삭제

        • 철면피 2017-08-24 17:49:18

          어찌 이리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
          손으로 하늘을 못 가리 듯...
          시청앞에 석고대죄 할 양반이
          아직도 견강부회하는 현수막이 동네를 뒤덮고 있으니...ㅉㅉㅉ   삭제

          • 발본색원 2017-08-24 15:56:21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와 동조자들을
            민·형사상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할것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 된작금의 현상황이 광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삭제

            • 모조리 2017-08-23 14:32:22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기대, 그의 졸들 모조리 잡아 넣어라!! 선관위이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철저히 수사하라!!   삭제

              • 핫스틸 2017-08-23 11:31:08

                당연히 법 위반이 아니겠나?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추징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시인의 세금이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게 해 준 뉴스리얼 감사합니다   삭제

                • 동굴특위 2017-08-23 11:24:56

                  동굴특위 어떻게 진행되가는지요?
                  이러다 흐지부지될까봐 은근 걱정되네요
                  많은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꼭 특위진행해주세요   삭제

                  • 울화통 2017-08-23 09:38:00

                    양기대와 그의 졸들이 시민의 혈세로 이런 짓거리 했다는 것인가? 씨방~ 욕나오네~~   삭제

                    • 뭐합니까? 2017-08-23 09:35:24

                      이렇게까지 된 것은 시의회 시의원들이 문제다.
                      도대체 시정 견제, 감시하라고 13명이나 뽑아놨는데,
                      이런 것 제대로 하지 않고 뭐하냐구요? 예~~~
                      당장 동굴 특위, 동굴 레스토랑 특위 시행하라!!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삭제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많이 본 뉴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