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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천만 원 이상 소득자, 소득세 부과 추진"국민 개세주의 실현해 면세자 비율 낮춰야"...부자증세는 반대

연봉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후 최소 연 12만원(월 1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개세주의에 비춰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장과 '서민증세'아니냐는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8월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층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 '핀셋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부담 중복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과도한 면세자 비율부터 축소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연간 8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소득자 1700만 명의 46.8%에 이르는 수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2014년 공개한 면세자 비율은 일본 15.8%, 독일 19.8%, 캐나다 22.6%, 호주 23.1%, 미국 35.0% 등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폭증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세법 개정안에서 과세대상자를 2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설정한 이유는 2015년 기준 최저임금 대상자(월 135만원, 연 1620만원)를 제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2263억 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누적 세수액은 1조1315억원이다.

이 의원은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130여개 기업과 4만여명의 (증세)부담으로 전 국민의 복지를 떠받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증세 정책을 우회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7월2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증세로 돌아섰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시작일 뿐이다. 곧 보편증세로 이어지겠지’란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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