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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홈즈의 등장? 한국 ‘탐정 시대’ 열리나…공인탐정업 양성화 위한 ‘공인탐정법’ 발의, 경찰청 산하 공인탐정 자격시험 도입
탐정을 소재로 한 영화 '셜록 홈즈'를 연기한 세 명의 배우. 왼쪽부터 바실 래스본(Basil Rathbone), 피터 쿠싱(Peter Cushing), 제레미 브렛(Jeremy Brett). [djuna.cine21.com]

탐정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는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7월13일 발의했다.

공인탐정제도는 각종 사고와 국가의 수사력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에 기초해 탄생했다. 주요 골자는 의뢰인이 요청한 사실관계, 분실물 습득 및 도피자추적, 미아·가출인 소재파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안에 따르면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수사·형사·과학수사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이미 현직 경찰관들은 사실상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연구협회 등에 가입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차원에서 자력구제를 위해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를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불법 도청 등이 논란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각국 실정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공인탐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 경찰관 진 모 씨는 “일본의 경우 경찰들이 탐정으로 이직 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 경찰들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해 경찰의 인력부족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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