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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면제 또 유예? 2022년말까지 연장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사업장에 한해... ‘재건축초과이익법’ 개정 추진
내년 1월 1일로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부담금' 적용을 받게 될 압구정 아파트단지 전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현행 올해말까지였던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28일 발의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애초 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현행법은 지난 2012년 11월22일에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29일에 현재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이미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남구 주민들은 재건축부담금 저지를 위해 내달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8월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강남구 주민들이 내년부터 부활하게 될 재건축부담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

토론회를 주관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사전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시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이달 초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추가적인 유예 없이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단언했다.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시세차익이 부과 대상이고 양도세는 정상적인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를 3년 유예할 수 있고 분납도 가능한 데다 최악의 경우 일반분양분으로 물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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