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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찬주 막는다 ‘군대 갑질 방지법’ 발의상급자 직권남용 구체화, 부하에게 직무 무관 ‘부탁 지시 명령 강요’ 등 금지

군대 내 상급자의 직권 남용과 사적 지시를 엄격히 금지해 장병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안을 8월29일 발의했다.

최근 군 고위 지휘관이 공관병 및 조리병 등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거나 호출용 전자 팔찌를 착용시키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은 데 따른 입법이다.

현행법도 어떤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관련 조항이 유명무실한 실정.

개정안은 특히 ‘직권 남용’을 군인이 자신의 개인적 업무에 다른 군인을 동원하는 경우와 군 업무라고 할지라도 해당 군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별하여 그 사무나 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 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인권을 유린해 공분을 샀다"며 "앞으로 제2의 박찬주를 막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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