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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휴일 문 여는 ‘공공심야약국’ 도입지자체장이 심야약국 지정, 운영비 지원 가능토록 약사법 개정 추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전상비의약품 몇 가지만을 편의점과 마트에서 판매 허용하고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는 파스, 소화제, 감기약, 해열 진통제 등 4종 13개 품목으로 크게 제한돼 있다.

따라서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구입이 어려워 비응급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곤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이권에 치우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하는 심야약국 운영보다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것.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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