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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보신주의 혹은 적반하장 가치전도광명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서 손 놓고 있다가 언론보도 나오자 ‘증거내라’

황당하다 못해 기가 막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언행, 그 바닥에 깔려있는 무개념 사고가 기자를 질리게 만든다.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장연주 씨가 9월4일 기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지난해 4월경 8명의 시의원들과 모임에서 “광명 동굴레스토랑에 친지들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라”고 선심을 썼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선관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뉴스리얼의 8월22일 보도와 관련된 용건이다.

선관위가 사건 조사를 시작했는데, 뉴스리얼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달라는 요구다. 그런데, 그 요청의 이유가 터무니없다.

“뉴스리얼 보도에 언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심식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보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다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있다. 모두가 부인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다 뒤집어쓴다.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불러서 조사할 수는 없다.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말인 즉, 뉴스리얼이 보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는데, 선관위 직원에게 수고를 끼치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뉴스리얼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는 ‘책임 떠넘기기’ 냄새가 확 풍긴다. 이게 과연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선거법위반을 엄단하고 공명선거를 수호해야하는 임무를 진 선관위 직원이 할 말인가.

 

언론도 선거법 위반 의혹 단서 찾았는데, 선관위는 왜 못 찾나

뉴스리얼은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다.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신생 언론이지만 광명시 최고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발굴하여 보도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막강 조직인 선관위가 조그만 신생언론의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선거법 위반 의혹을 인지하여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면 수치다.

눈을 부라려 선거법위반을 찾아내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선관위 직원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은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발품을 팔아가며 선거법 위반을 찾아내야 마땅하다.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야 겨우 움직이는 처지에, 관련 증거물까지 언론이 책임지고 내놓으라고? 이게 공무원의 할 말인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다고 결론 내고, 문제가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면 그뿐이다. 선관위의 그런 업무행위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의혹을 조사해보니 사실무근이라고 해도 선관위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언론은 다르다. 권력자에 대해 근거 없이 선거법위반 의혹을 보도했다가는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언론은 그런 보도를 하기에 앞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보도한다. 뉴스리얼의 광명 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도 그런 엄밀한 취재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뉴스리얼은 이미 3개월 전 6월23일에도 같은 내용을 기사로 썼다. 그 기사에는 양기대 시장의 측근으로 소문난 국민의당 소속 김기춘 시의원도 전인자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모 시의원이 광명동굴레스토랑에서 공짜식사를 과다하게 했으니 의회에서 대신 갚아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말한 내용도 분명히 적시돼 있다. 광명동굴레스토랑에서의 선심식사는 비단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만 증언한 것이 아니다.

 

선거법 수호 책임 선관위가 언론보고 책임타령...적반하장아닌가

이 같은 뉴스리얼의 보도가 거짓이라면, 그 책임은 뉴스리얼이 지게 돼 있다. 뉴스리얼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기사를 내보냈다. 광명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하고 식재료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되는 광명동굴레스토랑을 마치 개인소유 음식점이라도 되는 듯이 적당히 선심 쓰는 장소로 활용한 행위는 응징되어야 할 적폐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양심에 떳떳하게 기사를 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광명시 선관위 정진호 지도홍보계장은 뉴스리얼의 6월23일 기사를 봤다고 했다. 그 기사에 이미 양기대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식사 선심’을 베풀었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을 의심해볼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면 선관위 직원은 당연히 조사를 해볼 일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버리고,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를 구축해 검찰에 고발하든지 수사의뢰하는 것이 선관위의 통상 업무 처리 과정으로 알고 있다.

선관위가 ‘책임 뒤집어 쓸’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차하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당사자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이다. 국민 세금 한 푼 안 받는 언론은 책임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불의를 고발하는 보도를 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선관위 직원은 책임 타령이나 하는 현실 -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언론보도가 오보인지 아닌지 선관위가 무슨 자격으로 따진단 말인가. 책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 오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더구나, 수많은 단서가 뿌려졌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증거자료를 내라는 것도 후안무치다. 뉴스리얼은 선관위에서 자금 지원 한 푼 지원받은 일이 없다. 뉴스리얼이 어렵게 취재하고 모은 증거들을 무슨 염치로 달라는 것인가. 증거는 선관위 스스로 발품 팔아서 수집하고 구축해야 맞다. 선관위는 일정한 강제조사권도 가지고 있는 만큼 언론에 비하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쉬울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 언론사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치고, 그러려면 스스로 최대한의 증거 확보 노력을 다 한 뒤에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협조를 구할 일이지 처음부터 취재증거 내놓으라고 할 것은 아니다.

 

자료제출 요구권은 언론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행사하는 게 순서

선관위 직원은 뉴스리얼에 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위압적으로 들리는 발언까지 했다. 장연주 씨는 “뉴스리얼이 (취재자료를) 정히 안주면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할까 싶다. 조사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언어도단이다. 선관위에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강제조사권을 준 것은 선거법위반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여기서는 양기대 시장, 시의원들, 전인자 국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이를테면, 광명동굴레스토랑의 매출전표나 관련당사자들의 일정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사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굴레스토랑 매출전표 등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묻고 싶다. 광명시청에 매출전표 등과 같은 자료를 숨기지 말고 제출하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일이 있는가?

언론에 대고 무슨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언론은 선거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뉴스리얼은 지난해 선거법위반 의혹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을 따름이다.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고,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나 전도됐다.

선관위의 본업이 무엇이며,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재고해보길 충심으로 권한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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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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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각성하라 2017-09-06 15:25:34

    기사 속시원하게 읽었습니다.
    선관위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가? 정말 욕나오네....
    국민으로써 선관위에 고하노라.
    당장 동굴레스토랑 매출 전포 및 입출금 내역 등 상세 자료를 빨리 확보하고, 발본새본 하라!!
    촛불들고 처들어가야 알겠는가???   삭제

    • 똘이장군 2017-09-06 11:48:30

      기사를 시원하게 잘 쓰셨네요
      선관위!!
      뭔가가 이상합니다   삭제

      • 촐랑 2017-09-06 11:39:39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감사원에 민원 청구
        2.검찰에 민원 청구
        3.청와대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에 민원 청구
        4.지상파 헵조로 방송
        선관위까지 같이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선관위가 시장 눈치를 보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광명시민만 불쌍합니다   삭제

        • 시골 이장 2017-09-06 01:48:40

          양기대8년 선관위까지
          그의 눈치를 보는걸까
          선관위의 무능력인가
          아니면 시의원들이 자기들이 얘기 한것을
          부인 한다는말인가
          빨리 조사해 검찰에 넘겨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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