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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 권한 축소 '형사소송법 개정'… 검·경 물밑 신경전 한창

검찰개혁이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분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에 집중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월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강한 데 비해 정부의 개혁 추진은 지지부진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내부 개혁을 통해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경이 상호견제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이 일부 중요사건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연이어 반려되고, 양측이 각자 상대방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상황은 수사권 정국에서 기싸움을 주고받는 형국으로 비치기도 한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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