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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추진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vs 기금소진 빨라져 후세대 부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50%로 유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9월11일 발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1988년 도입 당시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10년 후인 1998년 60%로 하락했고, 2007년 이후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현행대로라면 202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소득대체율의 인하는 연금 재정의 지속성 제고와 다음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 보장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득대체율은 40년의 가입기간을 전제로 한 명목상의 수치로서 가입자의 대부분은 학업기간의 증가와 취업난, 실업 및 휴직 등으로 40년의 가입이력을 쌓기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이보다도 낮아지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꼬박 국민연금 납부를 진행할 때 65세부터 받게되는 연금은 월 50만원이다.

정 의원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연금의 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실제 연금 수령액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다른 보완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

실제 2017년 기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5.5%지만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던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이 가능한 것이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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