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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사 선분양 금지 ‘부영법’ 발의'동탄 부영 사태 막는다'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대책 마련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18일, 동탄2신도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단지를 찾아 부실시공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동주택 선분양과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을 제한하는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9월5일 발의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부영의 경우처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당장 제재를 받게 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운영되는 벌점제도를 활용해 부실시공으로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준공검사 이전 입주자 모집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이 쌓인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두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야 정해진다.

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훨씬 비싼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는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인 만큼 부영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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