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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도 무상교육...법 개정 추진노회찬 의원 개정안 제출...교과용 도서구입비 까지 무상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9월4일 발의했다.

한국은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2016년 기준, 99.7%에 달하는 등 고교 교육이 사실상 의무처럼 돼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교육은 지연돼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공교육비중 민간부담 비율이 OECD 국가 내 1, 2위를 차지하는 나라.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분야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전력이 있는 것. 실제 법안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예산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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