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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도 독립 재산권으로 인정’ 법개정 추진조망권 분쟁 해결 법적 근거 마련…건축법 개정안 제출
청라 더 카운티 2차 조망권 이미지 [블루아일랜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조망권 보호’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9월19일 발의했다.

산과 바다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권은 주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의 하나로 실제 거래과정에서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조망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도 조망권을 독립된 권리로 보호하지 못하고 일조권의 부속적 권리로 참고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

현행법은 일조권 보호 규정은 있지만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에 ‘일조 등’이라고 명시는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망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없던 셈이다.

개정안은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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