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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에 재우면 안된다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개선… 근로자기숙사 규정 강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일대의 비닐하우스 단지. 오른쪽에 검은색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시사in]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기숙사 규정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근로자의 기숙사 설치 기준 및 개선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담은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9월2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상당수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만7000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가운데 30%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 임시시설을 기숙사로 제공받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적절한 구조와 설비,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노동자의 건강, 안전,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기숙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미국·캐나다의 입법사례를 반영하여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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