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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시의장의 의사진행 결과물도 불법 아닌가광명시 의회의 무법사태...다수 눈치 보며 불법 방조하는 사무국 책임커
11월 20일 오전 10시 40분 광명시 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주 의장이 불법적으로 임시의장에 선출된 김익찬 의원과 김기춘 시의원에 의해 의장석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다.

광명시 의회가 남우세 살, 코미디를 벌이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상황이 자못 심각해 보인다. 11월20일 법규에 위반하여 선출된 불법적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광명시의회 본회의 결과에 따른 의사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예결위 구성안 등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상임위에서도 안건이 심의되고 있다.

문제는 11월20일 김모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이후 그의 주도하에 진행된 모든 안건처리가 불법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의회 운영 유권해석 실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은 ‘위법’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며 위법성이 농후한 의사진행에 협조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며칠간 의회의 의사진행이 모두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일처리를 해야 하는 희대의 막장극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광명시 집행부의 시정운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요, 궁극적인 피해는 애먼 시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병주 광명시 의회 의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1차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것이 2017년9월27일. 다수의 힘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 자리에서 내몰린 이병주가 쿠데타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11월14일 이병주 의장이 복귀했다. 그런데 쿠데타 세력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11월20일 또다시 불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병주 의장 및 김정호 부의장에 대한 재차 불신임안과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하고 이병주가 그 접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임시의장을 뽑아 일사천리로 이병주 김정호 징계안과 예결위구성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의장 불신임은 잘못’ 법원 판단 1주만에 또 불신임

광명시 의회 의장 불신임은 잘못이라는 법원판단이 나온 지 1주일도 안 돼 똑같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 자체가 법치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반민주적 독선적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백번을 양보해서, 이병주 불신임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법원도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법과 절차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이번에도 마음만 앞섰는지 곳곳에서 법절차를 어기는 오류를 저질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모두 사망 등 ‘사고’ 상태일 때만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쿠데타 세력은 이병주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장이 사고 상태였고,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의장을 사고 상태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그 불신임안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척되지만 여타 안건의 처리 권한은 여전히 의장에게 있다는 것.

결정적인 불법은 11월20일 김모 임시의장 선출이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점이다. 동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임시의장 선출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고 돼 있다. 동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자는 선거일 1일전 18시까지 서면으로 후보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11월20일 쿠데타 세력 측은 이 같은 임시의장 선출을 위한 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즉석에서 최다선 의원의 임시 사회로 임시의장을 뽑았다. 그 임시의장 선출은 불법임이 명확하다. 따져볼 것도 없다.

 

임시의장 선출절차 법규 위반 명백해...직업 공무원들 방조

더 큰 문제는 그 임시의장이 곧바로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이병주 김정호 등의 윤리위 징계건과 예결위 구성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는 점. 이병주 등에 대한 불신임안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불법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자체가 불법이니, 그 회의에서 처리된 결과도 불법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선출된 김모 의원이 '의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의회 사무국이 ‘다수의 운영’을 이유로 이에 협조하는 기형적 초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이제 와서 불법을 인정하기도 낯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건지, 기호지세라고 판단하는 건지 위법시비가 불을 보듯 뻔한 의사일정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

합법적 의장단인 이병주 김정호는 기습 쿠데타에 허를 찔려 허둥대면서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듯하다.

이런 때일수록 직업공무원 집단인 의회 사무국의 중심잡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의 기준은 법규에 어긋나지 않은 합법세력이 누구이며, 법규를 위반한 불법세력이 누구인지를 가려 합법을 옹호하고 불법을 배격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무엇이 불법인지는 초등학생도 바로 알만큼 명확하다.

김연우 기자  kyw1018@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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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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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소 2017-11-24 16:02:07

    한두번도 아닌 3년을 넘게 시의회를 도탄에 빠트리는 자들을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것에 시민로서 통탄할 일이다.
    그 많은 광명시민단체들 뭐하는지 몰라..   삭제

    • 법적처리요망 2017-11-23 19:13:11

      한두번도 아닌 이런 짓들을 다시는 못하게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업무방해죄, 직무유기죄로 법에 고소하고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삭제

      • 시골이장 2017-11-23 17:46:22

        적패가 누군지 어느당이 광영시민의
        공공의적인지 이번 기회에 법으로 가리자
        고소 고발 좋아하는 의원들 뉴스리얼을 고소하라
        어린아이들도 아는걸 시의원들이 몰랐다니
        이는 명예회손아닌가
        시의회의 악순환을 이제 끝네야 될때가 됐다   삭제

        • 대단한 기사 2017-11-23 17:04:57

          대단한 기사이다. 광명시에 이런 신문이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다.
          광명시의회 너희들은 의원 자격도 없다. 무법자도 이런 무법자들이 없다.
          이젠 7개월 남았다... 시민들이 무섭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줄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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