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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내도 불법 임대료 수입이 더 크니..."철산동 불법 무허가 건물 영업 계속...광명시청은 불법 근절 의지 있는가

광명시 최고 중심가 대로변에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불법 리모델링해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뉴스리얼이 11월22일 보도한 ‘광명시 번화가 무허가 건물 버젓이 불법 리모델링’ 기사와 관련, 문제의 무허가건물주(토지주)에 대해 건축법위반으로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에 비해 추정 임대료 수입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광명시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무허가건물은 광명시 철산동 474-1번지(263㎡, 홍 모 씨 소유)와 철산동 486-1번지(315㎡, 장 모씨 소유)에 걸쳐 있으며 약 17년간 카독크로 쓰여 왔다. 그러나 지난 여름 카독크가 철거되어 현재 장모씨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은 내부가 비어 있으나 철산역 대로변의 홍 모씨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은 불법에 불법을 가중하는 리모델링 공사 끝에 지난 10월 새롭게 옷가게로 개업했다.

광명시 박 모 건축과장은 이와 관련, 무허가 건물에 불법 리모델링까지 강행한 홍 모씨에 대해 건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지난 10월 약 7000만원에 달하는 철거대집행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11월29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허가건물에서는 옷가게 영업이 12월19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이 버젓하게 계속되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을 내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인근시세로 월 2천만 임대수입...이행강제금은 7천만원이면 끝”

인근에 소재한 한 부동산중개 업소의 공인중개사는 “문제의 철산동 474-1번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 임대료는 10평(33.3㎡) 기준 월 250만 원 정도이며 권리금은 별도”라고 설명했다. 부지 면적이 263㎡이니 임대면적이 약 80평 정도에 이른다고 할 때 월 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해당 옷가게를 직접 찾았을 때 40대로 보이는 여성 점주는 “10월 중순 옷가게를 오픈했으며, 임대 면적은 100평 정도로 안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7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 몇 개월만 지나면 그것을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래서는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축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두 가지 수단을 갖춰놓았다. 영리목적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이행강제금에 50%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연간 2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하면 문제의 철산동 474-1번지 불법건물주도 임대료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진해서 불법을 해소하는 외에 방법이 없게 된다.

 

“불법 근절될 때까지 법규대로 150%가중, 연2회 부과해야”

문제는, 광명시 최고 중심가 대로변의 버젓한 불법을 해소할 수 있는 이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광명시청 측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박 모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의 150%가중 부과, 연 2회 부과에 대해 “차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을 해소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입법보좌관 S씨는 12월15일 “불법에 불법이 겹친 무허가 건축물, 그것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토지주에 대해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연속부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연우 기자  kyw1018@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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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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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7-12-19 02:15:23

    연속부가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기대는 말하라 시청 입구의 불법이 저럴진데
    외진곳은 얼마나 많을까
    눈이 조금와도 길이 막혀 교통마비가 오는
    행정을 하는 광명시 그대들 시장과 공무원 맞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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