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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한다현행법은 이미 지어진 건축물 조사 규정 없어...부실 및 불법 시공 근절 추진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만 위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 부실시공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4월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받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붕괴나 화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최근 제천과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 및 단열재 기준 미달, 마감재료 미시공 등 편·불법 시공을 사전에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

부영 아파트 사례와 같이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도 사후 조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부실 및 불법 시공으로 인한 건축법 기준 미달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주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율 기자  leejiyul@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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