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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울고속도로 토지보상, 광명시 홀로 지연인근 구로구 부천시는 6월말 보상계획...“광명시 주민만 이중삼중 피해”

서울 강서구 구로구, 경기 광명시 부천시를 통과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한 가운데, 유독 광명시의 경우만 토지 보상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 해당 토지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0일 광명시 가학동에서 강서구 방화동까지 총 20㎞구간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 등의 보상 수용절차가 시작되기 마련. 실제로 서울 구로구 강서구, 경기 부천시에서는 현재 광명서울고속도로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절차가 시작돼 이르면 6월말에는 보상이 이뤄질 전망. 특히 구로구와 부천시는 6월30일자로 토지보상공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독 광명시에서는 토지보상 작업이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대책위원회(위원장 윤명모) 측은 “다른 지자체 구간에서는 다 이뤄지는 토지보상작업이 광명시 구간에서는 아무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어 주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왜 광명시 토지주만 천대받아야 하는지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5년 이상 고속도로 예정부지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금지 당해온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마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차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문이다. 윤명모 대책위원장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다른 곳과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광명시 구간의 토지보상작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의 실시계획승인과 별도로 광명시가 개발인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

 

“개발 인허가권 쥔 광명시 비협조...토지보상작업 착수 불가능”

광명시는 경륜장 옆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며 국토부 측과 마찰을 빚었고, 이 때문에 국토부는 광명시 통과 노선 중에서는 지하화 논란 구간을 제외하고 가학동∼영서변전소 구간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을 승인했었다. 문제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가학동∼영서변전소 구간에 대해서도 광명시가 개발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토지보상작업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승인된 구간부터 토지보상을 하면 될텐데 광명시는 지하화 요구를 빌미로 이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민들까지 볼모로 잡고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부당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구로구 강서구도 각기 자체 통과 노선에 대해 우회로 대체, 지하화 등 다양한 요구를 제기했으나 일단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정부 방침과 주민의 입장을 존중하여 토지수용 및 보상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유독 광명시만 주민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 측은 “구로구 강서구 부천시는 자체 통과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 요청에 대해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 반면 광명시는 지하화문제로 인해 국토부의 실시계획승인 요청에 대해 협의를 해주지 않았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지자체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얘기다.

나아가 광명시 측은 “개발인허가는 나중에 받아도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가 있다면 광명시 구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주민피해의 책임을 광명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광명시 이영권 도로과장은 “경위야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광명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사실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새로운 시장에게 보고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기열 기자  key100@newsr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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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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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정부 2018-05-30 12:31:29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긴이래 최대 갑질 정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을 신세...   삭제

    • 송진호 2018-05-30 11:39:40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탁상행정 행정의 위계질서가 없는 주먹구구식
      썩어빠진 관료들, 경제는세계10위권 이라며
      정치,행정은 후진국수준을 면하기어려운
      대한민국 참으로 한심한 현실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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