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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조속추진! 토지수용결사반대!”주민 300여명 9월3일 빗속에서 집회…국토부 LH 등의 거짓말 무성의 규탄
@광명특별관리지역 주민생존권쟁취를 위한 통합결의대회

광명특별관리지역 주민 300여명은 9월3일 오후 광명시청에서 ‘광명특별관리지역 주민생존권쟁취를 위한 통합결의대회’를 갖고 특별관리지역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 등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특히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택30만호 공급 정책발표와 관련, 광명특별관리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을 지적, “만에 하나라도 환지방식 취락정비 약속을 뒤집고 이지역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할 경우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주민들은 또 학온동 특별관리지역에 특정 민간 업자 폐기물처리장 허가 움직임에 대한 주민 반발과 관련해,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근 주민대표들과의 공식 면담에서 “주민대표들과의 공식합의가 없으면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언명한 것을 긍정평가하고 “혹시 폐기물처리장 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서류를 반려하라”고 요구했다.

폐기물처리장 반대확인 “시장 약속대로 허가신청서류 무조건 반려하라”

@강연철 온신초등학교 총동문이사회의장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운집한 주민들은 단결 투쟁 등의 구호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약 30여 분 간 시청본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와 학온동폐기물처리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주민들은 ▲광명시는 박시장의 약속대로 폐기물처리장 허가를 절대 불허할 것 ▲광명시와 국책사업인 국토부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를 둘러싼 주민볼모 싸움질을 중단하고 사업을 정상추진하며 주민피해를 보상할 것 ▲정부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목감천 저류장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 양정직 폐기물처리장범대위원장이 청와대 정부 국회 경기도 광명시 등에 발송키로 했다. 결의문은 강연철 온신초등학교총동문이사회의장이 낭독했다.

김갑종 교수 “상황따라 오락가락 임기응변 행정이 문제”

주민들은 결의대회에 이어 시민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국책사업정상추진 및 예산절감촉구 범광명발전대책위원회(이하 국책사업범대위)’ 발족식에 이어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등의 광명지역 국책사업정상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 등을 가졌다.

@깁갑종 교수(대림대학교)

3부 순서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 광명시발전연구회장인 김갑종 대림대 교수는 “특별관리지역 취락개발은 법률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보금자리 취소에 따른 일종의 주민 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이나 현재 국토부의 태도는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정이 급하면 약속해놓고, 상황이 달라지면 모른척하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문제다. 그동안 광명시의 유력자나 정부의 고위층이 언급했던 광명시 발전현안이 어찌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태은 변호사(법무법인 진성)

김태은 변호사 “단합된 행동만이 주민 권리 찾을 수 있어”

법무법인 진성의 김태은 변호사는 “광명시는 지난 40년간 개발제한구역, 5년간 보금자리 주택지구, 향후 10년 동안의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고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공동대응뿐”이라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정부의 정책 시행에 목소리를 내어야만 정책 시행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의 단합대응 필요성을 일깨웠다.

“사익을 희생하며 공익 제안한 주민에게 감사는커녕 오히려 뺨때리는 정부”

@윤승모 위원장(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광명시는 2015년 10월 11월 특별관리지역 취락 순회 주민설명회에서 ‘취락정비 환지개발 허용해주는 특혜를 베풀어주겠다. 환지개발하면 주민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공약을 했다"며 "주민들은 이런 공약을 믿고 환지개발을 위한 주민 관반 동의 요건을 넘겨 LH에 시행을 의뢰하고 있으나 정작 LH와 국토부는 사업시행협약체결조차도 미루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등 언행불일치, 대국민 사기극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국토부가 스스로 제정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규약에 따르면 LH는 취락정비사업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장절리지구가 지난 6월25일 법정요건인 토지주 과반 동의서 징구작업을 완료(실제로는 면적 70%이상 동의확보), LH에 사업시행을 의뢰하며 시행협약체결을 요구했으나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를 뒤로 미루자고 하는 등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 위원장은 “주민들은 지난 5월9일 공청회를 통해 법규대로 취락별 독자 개발에 들어가면 특별관리지역 전체 차원에서는 난개발이 된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더 많은 이익이 예상되는 독자개발(조합개발)을 포기하고 6개 취락이 연대하여사업시행을 LH에 일임함으로써 LH로 하여금 주도권을 쥐고 광역적 계획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개발 방안을 제안하기까지 했으나 정부 등은 무반응 또는 시간끌기로 일관하면서 취락별 독자개발도 방해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 참석 “오늘 주민 의견 업무에 참조하겠다” 원론으로 일관

@국토부 심성보 사무관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의 심성보 사무관(특별관리지역 담당)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광명특별관리지역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등 주민들의 질의에 “오늘 개진된 주민들의 의견을 업무에 참조토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항의를 제기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이날 주최측은 전문가 토론에 이어 실무 특강 순서도 마련, 세무법인 우진의 천경욱 세무사를 초청해 ‘강제개발 토지수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의 주제로 세금 관련 특강을 했다.

@광명특별관리지역 주민생존권쟁취를 위한 통합결의대

25개 단체가 참여한 ‘국책사업범대위’ 공식 발족, 상임대표에 윤승모 추대

한편 이날 광명지역 25개 단체가 참여한 ‘국책사업범대위’ 발족 및 관련 단체 연합결성을 위한 2부 순서는 이장원 광명9구역(도고내지구)개발추진위원장 사회로 진행돼 ‘국책사업범대위’ 규약을 채택하고 20명의 공동대표를 추대했으며, 공동대표 중 윤승모를 만장일치로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윤 상임대표가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 특별관리지역개발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유관 단체의 통합대표로서 통합사무국을 운영토록 했다.

이날 집회와 토론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각 취락을 대표해서 원광명 신정식 위원장·조승범 사무국장, 식골 송경섭 위원장·황원근 통장, 원노온사 최재익 위원장, 능촌 강한균 위원장·강연길 통장, 사들 정기종 위원장·김선운 통장(학온동 통장협의회장), 장절리 김중표 통장, 도고내 이종선 통장과 주민들, 서울광명민자고속도로편입토지주대책위원회 윤명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결의문 전문

이날 주민 집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오늘 우리는 국책사업정상추진 및 예산절감 촉구 범광명발전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광명시가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자산인 학온동 일대 특별관리지역이 광명시 전체를 위한 아름답고 공익적이며 주민이 행복한 지역으로 개발되도록 시민이 앞장서서 지킬 권리는 확실히 지키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은 투쟁해 나가면서 국가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특별관리지역이 광명시 쓰레기 처리장, 특정 업자에게 수백억 특혜를 주는 적폐마당이 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학온동폐기물처리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회는 폐기물처리장 반대서명에 동참해주신 680여명의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시청항의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광명시장 면담을 통해 특별관리지역내 폐기물처리장 건립 허가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광명시장으로부터 주민이 반대하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업자는 여전히 집요합니다. 조만간 정식 허가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뜻은 확고합니다. 폐기물처리장은 절대 안 됩니다. 광명시는 약속대로 허가신청서 자체를 접수하지 말고, 볼 것도 없이 반려해야 합니다.

둘째, 국책사업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싸고 광명시와 국토부가 주민볼모 싸움질하는 동안 고속도로 부지 편입 토지주들은 5년 이상 재산권이 묶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난 구간은 즉각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국책사업 정상추진을 방해하고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막가파 행태는 이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국토부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저류장 등 기반시설을 건설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기극의 주역을 맡았던 공무원을 파면하고 이제라도 특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국토부와 LH 토지주택공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환지개발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부와 LH는 지원은커녕 오히려 시간만 끌면서 취락정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취락지구 환지개발 약속을 뒤집고 토지강제 수용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정부는 이미 산업유통단지 일원 마을에 대한 환지개발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토지 강제수용으로 돌아선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 광명시는 법규대로 취락지구 환지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취락지구 토지수용 음모는 더 이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 우리의 다짐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로 논리적 법적 물리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 뜻을 세상에 알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18년 9월3일 광명시청앞 시민결의대회

광명을 사랑하는 시민 일동 / 국책사업정상추진 및 예산절감 촉구 범광명발전대책위원회 /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 / 학온동폐기물처리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 민자고속도로부지편입토지주대책위원회

 

특별취재팀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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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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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떠들어봐야 2018-09-18 14:30:07

    관철되는것 하나도없는 학온동 주민 현수막 .   삭제

    • 대한민국 국민 2018-09-06 14:27:36

      공정성 형평성이 기본이치이고 법이고 행정이다.
      남의 사유재산을 50여년을 묶어 놓고 뼈를 깍는고통을 주더니,
      10년 전 보금자리로 수용한다고 해놓고 온갖 벅수를 넘다가
      돈이 없다고 5년 뒤 취소를 하고,
      특별관리지역인가 뭔가 또다시 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 이 나라 정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힘들다 힘들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해도 됩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 행동으로 보여 줍시다.   삭제

      • 광명시민 2018-09-05 11:14:46

        폐기물 처리장,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과연 공무원들과 결탁이 없고는 가능한 일이지 궁금하네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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