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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터·밤일마을 신규택지수용 결사반대!”대책위, 9월 10일 이른 아침 박승원 광명시장 면담
@안터.밤일마을 그린밸트대책위원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경기도 관내 신규공공택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창현 의원(더불어 민주당)발표(18.09.05)이후 신규택지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상치 않다.

광명은 ‘하안동 안터지역’ 일대가 신규택지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관련보도가 나온 직후 안터 및 밤일마을 주민과 토지주들 60여명이 신규택지 반대를 위한 ‘안터·밤일마을 그린밸트대책위원회’(위원장 평재인)를 구성하였다.

대책위는 ‘안터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살아왔는데, 신규택지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및 건물 모든 것이 강제수용 돼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면담하는 안터.밤일마을 그린밸트대책위원회

대책위는 9월10(월) 이른 아침 7시에 박승원 광명시장과 면담을 가져 ‘신규택지지정을 결사반대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왜 안터지역이 거론 되었는지’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17일까지 국토부에 신규택지에 관한 지자체 의견을 개진하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겠다” 대답하였고, 시관계자는 “9월3일에 국토부에서 신규택지 사업내용을 받았다. 아무런 것도 검토되지 않았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시행사(LH, 경기도시공사)가 지자체와 기초 합의 즉 사전협의를 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법적 의무절차는 아니다 ”고 말했다. 국토 관계자의 말을 비추어 볼 때 광명시가 신규택지사업을 전혀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규공공주택지구 사업 절차는 ▲택지지구제안예정(지자체 협의) ▲택지지구제안(관계기관 협의) ▲택지지구협의(주민설명회, 주민공람) ▲택지지구지정(지구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 광명은 ‘택지지구제안’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연준 기자  yppkim@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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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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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고 성 2018-09-21 08:27:41

    변전소 부근 구로 차기지 이전사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싶고...
    야튼 택지 지구나, 광명동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보상에 관한 보상에 대해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로
    사전협의없는 수용절차는 현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 하는 행위로, 공익사업을 핑개로 사전협의없는 강재수용은
    없어야 합니다.   삭제

    • 싫으면 2018-09-18 14:25:19

      무지내동 학온동 산업첨단지로가야지   삭제

      • 에혀 2018-09-12 23:27:43

        안터가 음 하네요
        노른자땅이 개발도 안되고 있고
        너무 아까운거 아닌가싶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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