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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국토부 갑질! 단호히 거부의지 표명'광명 하안2’공공택지지구 지정 반대 거듭 밝혀
  • 김연준 기자
  • 승인 2018.10.05 06:40
  • 댓글 1
기사 댓글 1
  • 표장사꾼 2018-10-05 08:35:27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경기도지사및 국토부장관이 갖고있다..
    민법의 사유소유권보다 높은- ...

    헌법 122조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명문이 있지않는가?

    선거법 으로
    광역시장. 사장및 군수 국회의원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들이

    법률(헌법및 관계법령)을 개정이나 페기 하지 않고서
    헌법을 준수 하지 못 하겠다고

    에라이 표장사꾼
    그러면
    앞으로 세금과 병역 의무도 준수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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